정책흐름모형(PSM)을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 영리병원 사례를 중심으로
Policy Change Analysis using Policy Steam Model (PSM): Focused on a case of Profit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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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영리병원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을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어떻게 열리고 이 과정에서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제조업 고용창출 감소 및 국제수지 감소라는 문제의 흐름 속에서 영리병원을 통한 의료부문의 높은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대안이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흐름에 영향을 받아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정책선도자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정책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조적으로 의료안전망과 의료형평성 등 가치의 문제에 대한 숙고는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도 국민들의 반발과 불순응이 지속되고 있고 제도 자체도 계속적으로 변동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권교체에 따라 정책이 변동되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여전히 정책결정 관련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향후 유사정책의 제정 및 시행과정에 큰 함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olicy change process of profit hospitals through PSM. This is to explore how policy window is opened by combining the stream of policy problems, policy alternatives, and politics and who plays a leading role on this procedure. Analysis result proves that policy window is initiated because an alternative called high production inducement and creation of added values in medical part through profit hospitals is influenced by political stream, a presidential election, with the stream of decreasing problems of creation of employments in manufacturing industry and international payments. Especially, the president plays a significant part in not only solving policy issues but also suggesting policy direction as the president who is a policy decision maker plays a role of policy leader. Contrastively, there has been persistent resist and noncompliance from people up to now and the system itself has been changed continually due to the lack of careful consideration about the problem of values such as medical safety net and equity and so on. This paper is expected to suggest huge implication on enactment and process of enforcement henceforth in the reality that policies are changed according to transfer of government, irrational decisions are made and decision making related cultures still affects heav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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