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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PS모형을 통한 정책변동 분석: 진주의료원 폐업사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Policy Change through the Model: The Case of the Closing Down of the Jinju Medical Cente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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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ACF모형과 PSF모형을 보완한 ACPS모형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책하위체제의 변수들이 정책문제, 정책대안, 정치의 흐름이라는 세 가지 흐름과 결합하여 정책변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도지사의 당선을 통해 진주의료원 이슈가 수면으로 떠올랐고 경남을 기반으로 하는 대통령식 복지가 곧 경상남도 도지사의 복지와 맥을 같이 한다는 평과 부합하며 작용하게 되었다. 둘째, 정책선도자 변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진주의료원 정관은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진주의료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이는 주민투표마저도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옹호연합의 영향력은 물론 정책중개자의 역할마저도 진주의료원 사례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는 지자체의 정책결정권자인 도지사가 법적근거를 기반으로 정책선도자로서 정책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조치가 진행되어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losing down process of Jinju Medical Center using ACPS framework derived from the ACF and PSF model. The following findings are drawn from this study. First, ‘policy change’ results from variables of policy sub-system combining three flows namely:ⅰ) policy problems, ⅱ) policy alternatives, and ⅲ) political stream. In particular, issues began to surface for Jinju Medical Center when the election of the governor of Gyeongsangnam-do coincided with a comment that presidential view on welfare based on this province is in line with the governor’s welfare of this area. Second, policy entrepreneur as a variable turned out to have the most significant impact. The governor was given authority to make decisions for the center arbitrarily based on its articles of association and it brought about a result to refuse even local referendum. For this reason, leverage of advocacy coalition as well as a role of policy broker are unable to exert much influence on this case. Since the governor, a policy decision maker of local government, has powerful influence to bring about policy change as policy entrepreneur based on a legal basis, follow-up measures were followed promp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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