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이사제 도입의 사립학교 정책결정 과정 분석
Analyz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on the Private School with the Open-Type Direct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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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학정책에 있어 전례가 없던 개방이사제의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제37차(2005.12.29.)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에 적용하여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과 정책의 창으로 구분하여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방이사제 도입으로 학교법인의 이사회를 개방하고 권한을 축소시킨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학비리와 부패 현상이 문제의 흐름으로 작용하였고, 참여정부의 출범과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의 의지 그리고 사학의 공공성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여론 환경의 조성이 정치의 흐름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개정법률안의 국회 제출과 함께 여야 3개 정당에서 모두 4건의 의원입법이 제출되는 정책의 흐름이 있었으나 정책의 창에서 여당이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표결처리 함으로써 통과되었다. 제37차(2005.12.29.) 「사립학교법」개정은 정책의 흐름에 있어 정치적 합의는 물론 첨예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정부여당에 의해 강행됨으로써 정책집행과정에서 강력한 정책불응과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이에 바람직한 정책의도와 효과를 기대한다 하더라도 복잡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내포한 정책일수록 협의와 협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과정의 이행, 집행과정의 조직적 불응과 같은 변수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 또 다른 정책변동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decision process of the revision of the Private School Act, which the open-type director system, and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by the problems that appeared in the proces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was applied to the 37th Private School Act revision process. Analysis results, In terms of the policy stream, it was pushed ahead by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without achieving political consensus as well as sharp stakeholders. Therefore, the problem of strong policy non-compliance and resistance in the policy execution process was exposed. The policy implications present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olicies that contain complex and sharply conflicting interests require the implementation of a rational process based on consultation, negotiation, and agreement. Second, sufficient consideration is needed for variables such as organizational disobedience in the execution process. Thi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lternatives to the possibility of another polic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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