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공직선거제도 정책결정 과정 분석
Analyz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on the Public Officials Election System Based on Kingdon`s Multiple Stream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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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공직선거제도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공직선거법 제정 과정에 적용하여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과 정책의 창이 열리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공직선거법의 제정은 부정선거의 역사적 배경이 문제의 흐름으로 작용하였고, 공명선거에 대한 여론의 증가와 김영삼 정부의 정치개혁 의지가 정치의 흐름으로 작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정의견 제출과 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특별위원회 구성이라는 정책의 흐름에 따라 정책의 창으로 국회입법 발의 및 법안심의·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의 역사적 배경 해소라는 정책개입의 필요성에 치우쳐 선거의 자유보다 선거의 공정과 선거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중심으로 제정되었으며 여론수렴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없이 내부적으로 정책의제가 선정되었고 여야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한 단기적 안목에서 법제화가 완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선거의 자유가 우선될 수 있도록 현행 공직선거제도의 규제를 폐지 또는 수정,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여론 수렴 그리고 정치인이나 정당의 당리당략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public officials election system. For analysis,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was applied in the 1994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 Then, proposed problems and improvements that occurred dur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alysis results, the process of stakeholder opinions was omitted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last public election law enactment, and the policy was legislated by the party interests. As the current system is done by regulation trend law, communication between candidates and voters is not severed.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stakeholder participate and legislative notic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the process of setting up the policy, that measures to repeal or amend the certain ways of the campaign, abolishing the run-up to an election and expanding the range of campaigner to promote free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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