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유치원 공공성 강화정책 변동과정 분석: 이익집단위상 변동 및 복합흐름 결합모형의 ‘유치원3법’ 적용 사례

An Analysis of Policy Change Process on Intensifying Publicness of Kindergartens : Application of the Complex Model of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s with Multiple Streams to ‘Three Kindergarten Laws’ of Korea

배용수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2020.12|국정관리연구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제15권 제4호|pp. 117-144|DOI 10.16973/jgs.2020.15.4.004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Multiple Streams Model유치원3법유치원의 공공성이익집단위상 변동모형복합흐름모형Publicness of Kindergarten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s ModelThree Kindergarten Laws

초록

사회문제의 발생, 관련 집단의 대응, 그리고 정책참여자의 판단과 행태가 결합하여 특정 정책이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정책활동가의 원활한 역할을 가능케 하는 여건이 조성되면 정책변동에 도달하는 과정이 순조로워진다. 이익집단위상 변동 및 복합흐름 결합모형은 이와 같이 정책결정 주체와 이익집단과의 관련성이 크고 정책의 결정에 도달하는 데에 정책활동가가 절대적 역할을 수행한 경우 그 과정의 분석에 유용하다. 2020년 1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3법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하에서 행정부와 국회가 대표적 이익집단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위상이 하락한 현실에 부합하게 관련 정책의 형성을 추진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박용진 의원이라는 정책활동가의 적극적인 역할로 인해 이슈 맥락과 사회적 맥락이 우호적으로 형성되었고, 정책결정의 지연과 정책대안의 수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정책의 변동에 이르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익집단위상 변동 및 복합흐름 결합모형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회와 행정부는 대안선택에 대한 결정을 신중히 하되 적절한 시점에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최종 결정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Policy formation is the result of complicacy with social context, formal institutions and co-related participants. The policy process could be favorable or unfavorable in the case of interest group concerned.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policy changes under the subsequent phases based on the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s Model(ICM) and the Multiple Streams Model(MSM). The so-called ‘Three Kindergarten Laws’ were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January 13, 2020, which recognized private kindergarten be a public educational institution. Purposive policy change occurs when issue context and institutional context are shown in the same direction, and on that account the fortune of interest group changes. The fortune decline of the Korea Kindergarten Association is clearly shown in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the Mucciaroni. The Education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had pushed along resolute strategy under the favorable conditions. Yong-jin Park, the congressman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policy entrepreneur. The deterrence and the retrial of policy-making had occurred several times, and then policy change had taken place in the end. The issue and institutional contexts were found to be related to the role of major policy entrepreneur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validates the complex model of ICM and MSM, and focuses on publicness of private kindergarten case of Korea.

참고문헌 (53)

  1. 강혜연, "소프트웨어산업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 및 정책변동유형이론 적용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0(4), pp.139~166 (2016), 국가정책연구소[DOI]
  2. "경향신문", 2018.10.17., 10.22. 기사, ~ (2018)
  3. "고발뉴스닷컴", 2018.11.28. 기사, ~ (2018)
  4.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교육부", ~ (2018)
  5. "교육부", 2020. 1.13 보도자료, ~ (2018)
  6. 권혁준, "한국의 기금 변동패턴에 관한 연구 - 단절균형이론을 중심으로 -", 박사, pp.2016
  7. 김규남, "기표하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 한겨레21, (1314), pp.28~30 (2020)
  8. 김성우, "약사법개정안을 둘러싼 정책갈등과 정책변동－이익집단위상 변동모형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2(3), pp.73~87 (2014), 대한정치학회
  9. 김원식, "의약분업과 국민건강보험: 10년간의 애증(愛憎)", 사회보장연구, 26(4), pp.159~193 (2010), 한국사회보장학회
  10. 김학실, "여성정책변동과 연구경향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6(2), pp.241~264 (2012), 한국행정학회[DOI]
  11. 김한나, "의사‧한의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검토 :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24(1), pp.97~116 (2016), 한국의료법학회[DOI]
  12. 김현주, "Mucciaroni 모형을 활용한 외국어고의 위상 변동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25(1), pp.75~101 (2018), 한국교육정치학회[DOI]
  13. 김희정, "유치원 3법 이후 유치원교육의 변화 방향", 교육비평, (45), pp.82~100 (2020), 교육비평[DOI]
  14. 박대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변동과정 – 유치원3법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 석사, pp.2020
  15. 배용수, "반부패 입법정책의 형성과정 분석: Zahariadis 모형의 수정과 '청탁금지법' 적용을 중심으로", 의정논총, 12(1), pp.83~118 (2017), 한국의정연구회
  16. 배용수, "시간강사처우 개선정책 변동과정 분석: 이익집단위상 변동과 정책딜레마 결합모형의 ‘강사법’ 적용 사례", 국가정책연구, 33(2), pp.59~88 (2019), 국가정책연구소[DOI]
  17. 백승기, "정책학원론" (2009), 대영문화사
  18. 유치원 3법 관련 의원발의 법안, 최근 입법동향, "법제처 법제조정법제관실", 23~31 (2019)
  19. "베이비뉴스", 2018.11.26. 기사, ~ (2018)
  20. "서울신문", 2018.11.12. 기사, ~ (2018)
  21. 서현, "형평성에 기초한 유아교육과정의 공공성 방향", 유아교육연구, 39(2), pp.307~331 (2019), 한국유아교육학회[DOI]
  22. 신순우, "정책변동 요인과 과정에 관한 연구 : 산림조합 정책변동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1
  23. 신하영,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의 갈등 쟁점과 대안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3(1), pp.90~112 (2016), 한국교육정치학회
  24. 양승일, "MSICF를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 스크린쿼터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3(1), pp.67~98 (2014), 한국정책학회
  25. 사립유치원 사태의 본질과 과제, "여의도연구원", ~ (2018)
  26. 오성택,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정책결정과정 비교분석 –재외선거정책과 선거사이버보안정책을 중심으로-", 박사, pp.2015
  27. 유훈, "정책변동론" (2009), 대영문화사
  28. 이경환, "무면허 의료행위의 규제에 관한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19(2), pp.109~138 (2011), 한국의료법학회
  29. 이동규, "정책학적 관점에서 재난 개념 및 유형 접근 검토: 초점사건 이후 정책영역 간의 여파 및 정책결정자간의 충격 구분을 중심으로", Crisisonomy, 9(2), pp.1~22 (2013),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30. 이성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의 쟁점 고찰",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3(1), pp.93~118 (2019), 한국유아교육ㆍ보육복지학회[DOI]
  31. 이윤진, "해방 이후 유아교육 정책 변천에 관한 고찰: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42(2), pp.51~74 (2020), 한국교육사학회[DOI]
  32. 이지은, "유치원 3법 통과 이후 유아교육의 변화", 육아정책포럼, 2020(봄), pp.31~37 (2020)
  33. 임상헌, "Policy Learning without a Policy Guide? A Pilot Program for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in Korea 1981-1985", 한국정치학회보, 48(6), pp.51~76 (2014), 한국정치학회[DOI]
  34. 조일홍, "정책학의 주요이론" (2000), 법문사
  35. 하봉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0(1), pp.93~121 (2020), 국제개발연구소
  36. 한국교육개발원, "2019 교육통계", ~ (2019)
  37. 한동효, "Zahariadis의 다중흐름모형(MSM)을 적용한 전자감독제도의 정책변동 연구 : 전자감독장치 부착대상의 확대과정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9(3), pp.227~275 (2019), 국제개발연구소
  38. 홍윤오, "건설업 업역구분 정책변동 연구 –정책지지연합모형(ACF)과 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ICF)의 통합적 관점에서-", 박사, pp.2020
  39. "YTN", 2018.10.26. 인터넷 기사, ~ (2018)
  40. Baumgartner, F., "Agendas and Instability in American Politics" (1993),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1. Cohen, Maurie J, "Book Review. Reversals of Fortune: Public Policy and Private Interests, by Gary Mucciaroni",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15(2), pp.313~316 (1996)
  42. Kingdon, John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1984), Little, Brown and Co
  43. Kingdon, John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1995), Little, Brown and Co
  44. Marsh, D., "Understanding Policy Networks: Towards a Dialectical Approach", Political Studies, 48, pp.4~21 (2000)
  45. Mucciaroni, Gary, "The Garbage Can Model and the Study of Policy Making:A Critique", Polity, 24 (1992)
  46. Mucciaroni, Gary, "Reversals of Fortune : Public Policy and Private Interests. Washington" (1995), Brookings Institution
  47. Sabatier, P. A.,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f Policy Change and the Role of Policy-Oriented Learning Theories", Policy Sciences, 2(3), pp.134~151 (1988)
  48. Schlager, Edella,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1999), Westview Press
  49. Sharp, Elain B, "The Politics of Problem Definition:Shaping the Policy Agenda" (1994), University Press of Kansas
  50. Zahariadis, Nicholaos, "Ambiguity and Choice in Public Policy" (1995), Georgetown University Press
  51. Zahariadis, Nicholaos,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1999), Westview Press
  52. Zahariadis, Nicholaos, "Ambiguity and Choice in Public Policy" (2003), Georgetown University Press
  53. Zahariadis, Nicholaos,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2007), Westview Press

관련 논문AI추천

보육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Sabatier의 옹호모형과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적용을 중심으로김복숙, 정우열한국행정사학회 · 한국행정사학지2022 · 제55권 제55호시간강사처우 개선정책 변동과정 분석: 이익집단위상 변동과 정책딜레마 결합모형의 ‘강사법’ 적용 사례배용수국가정책연구소 · 국가정책연구2019 · 제33권 제2호유치원 3법 이후 유치원교육의 변화 방향김희정교육비평 · 교육비평2020 · 제45호교육정보공개 정책과정 연구홍성창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2012 · 제39권 제1호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를 중심으로박지영(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행정연구2021 · 제35권 제1호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한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제정과정 분석국준봉, 김도기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 지방교육경영2022 · 제25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4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역할과 거버넌스의 변동: 공공가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권향원pp. 1-35Q방법론을 통한 정책설계에 따른 정책효과 탐색: 성범죄 예방 정책을 중심으로조일형pp. 37-68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저해요인에 관한 고찰김순양pp. 69-116재난관리 효과성 영향요인 연구정원희pp. 145-166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