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 하의 소재산권 주택(小产权房) 문제 연구
A Study on the House of Limited Property Rights under Dual Land Ownership Structure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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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의 도시 근교에는 합법과 비합법의 중간 영역에서 형성된 소재산권 주택이 있다.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선전시에 중개 사이트를 만들어 처리 방안 도출을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소재산권 주택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갈등의 소지가 크다. 현재 중국 정부는 ‘구분 처리’라는 정책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시책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소재산권 주택 문제는 역사적 배경을 갖는 ‘도시-농촌의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가 도시 발전 과정에서 초래된 ‘필연적’ 산물이다. 그런데 북한 역시도 중국과 동일한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를 갖고 있어, 중국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함의는 매우 크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중국 소재산권 주택의 형성 메커니즘과 재산권 특성 및 정부의 정책 대응을 분석하고, 결론에서 중국의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 경험이 북한에 주는 함의를 도출했다.
Abstract
In the suburbs of China, there are house of limited property rights formed between the legitimate and the illegal areas. The government has defined this as illegal, but the central government is conducting an experiment for creating an appropriate policy measures by establishing an housing mediation website in Shenzhen. House of limited property rights has a lot of conflicts because various stake holders are intertwined. At present, the Chinese government has only proposed a policy direction of 'two-way policies’, but has not yet presented concrete measures. The issue of the house of limited property rights is an 'inevitable' product, which was caused by the urban development process of 'dual-land ownership structure'. North Korea also has a dual land ownership structure similar to that of China, and the China's experiences give good implications to North Korea. In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zed the formation mechanism of China's house of limited property rights, the characteristics of property rights and the policy responses, and finally has derived some implications from the experiences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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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小房网"[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