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주 탈북배경청소년의 다양성에 따른 지원정책의 분석과 함의
Diversity of Youths with a Background of Defection from North Korea: Assistance Policy Analysis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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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탈북배경청소년 유형의 다양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현재의 정착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탈북배경청소년들은 대체로 4유형으로 나누어지는 바, 북한출생 탈북청소년, 무연고 탈북청소년, 중국 등 제 3국 출생청소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출생 자녀이다. 법적 지원은 이들이 어디서 출생했는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이 연구는 이 4가지 유형의 청소년들을 ‘탈북배경청소년’으로 명명하고, 문제 상황을 고찰, 진단해보고 이들에 대한 민관의 지원정책 및 서비스를 분석하여 향후의 효과적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탈북배경청소년 당사자와 그 부모, 그리고 탈북배경청소년 전문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초점집단면접, 욕구측정 등의 조사방법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탈북배경 청소년의 한국 입국경로, 입국에서 정착에 이르는 공식적 절차흐름, 정착지원에 관련된 법과 정책, 민간과 시민사회 지원의 제도적 환경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및 연구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diversity of youths that have defected from North Korea (NK) and analyzes current settlement assistance policies and programs available to them. The youths can b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children born in NK, unaccompanied children born in NK, children born in the 3rd countries such as China, and children born in South Korea. Legal protections are differently applied for the children according to their place of birth. The four types of youths are entitled as ‘youths with a background of defection from North Korea(NK)’ and analyzes settlement assistance policies and programs in order to suggest more effective assistance for them. This study analyzed their entrance routes, official paths of entrance to the resettlement process, related laws and policies to their resettlement assistance,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s of civil and social assistance by implementing several research designs such as in-depth interviews, focused-group interviews (FGI), and need assessment with the youths, their parent(s), and professional practitioners. Based on research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policy and research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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