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애인복지 법제의 지속성과 변화 고찰: 장애자보호법의 개정 내용 비교를 중심으로
Persistence and Change of the Welfare Act of North Korean Disabled Persons: Focusing on the Amendment of the Disabled Pers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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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2003년 장애자보호법’과 ‘2013년 장애자보호법’ 양자를 비교, 북한 장애인복지 법제의 지속성과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법령의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지속성은 첫째, 적용대상의 경우 여전히 포괄적인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현금급여의 경우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과 취학 전 장애인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현물급여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와 치료를 중심으로 한 현물급여의 종류는 예전과 같다. 넷째, 재정의 경우 국가, 기관, 기업소, 단체 중심의 부담 주체의 변화는 없다. 다섯째, 전달체계의 경우 기존의 중앙조직 중심의 수직적 구조의 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변화는 첫째, 적용대상의 경우 새롭게 일곱 가지의 장애유형과 장애인 공로자 우대가 추가되었다. 둘째, 현금급여의 경우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 장학금 지급 조항이 추가되었다. 셋째, 현물급여의 경우 기존의 급여종류를 유지함에 따라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 넷째, 재정의 경우 가장 큰 변화가 감지되는데, 장애자후원기금을 신설하여 재원조달의 창구를 다원화하였다. 다섯째, 전달체계의 경우 기존의 전달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에 부분적인 변화가 감지되는데, 이는 과거와 다른 서비스 전문기관의 장애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접근이 해당된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2003 Protection Act for the Disabled with the 2013 Protection Act for the Disabled in North Korea, and to track the sustainability and shifts of the North's welfare legisl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ustainability is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applicable objects, a comprehensive disability is still the main target. Second, in the case of cash benefits, the government maintains subsidies for the disabled who have completely lost their working capacity and child care support for the disabled pre-school persons. Third, in the case of wages in kind, the type of the wages focused on health care and treatment for the disabled is the same as before. Fourth, there is no shift in national, institutional, corporate or group-oriented burden entities in the case of the finance. Fifth, in the case of the transfer system, the existing vertical structure of the central organization is maintained. As for the change, first, seven types of disability and preference for disabled workers have been newly appended for applications. Second, in the case of cash benefits, general scholarship provision was supplemented for disabled pupils attending special schools. Third, in the case of wages in kind, there is no noticeable change according as existing types of wages are retained. Fourth, the biggest change is detected in the finance, and a foundation for the handicapped was newly established to diversify the window for funding. Fifth, in the case of the transfer system, a partial change is detected in the middle of maintaining the existing delivery system, which includes a preventive approach to disabilities of service-specialized agencies unlike in the past.
참고문헌 (23)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93), 북한연구소
- 송인호,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제와 실태 — 북한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최초보고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9(1), pp.123~152 (2019), 법학연구원[DOI]
- 이규창, "북한 장애인법제 분석 및 평가와 향후 과제 -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계기로 -", 인권과 정의, (465), pp.109~128 (2017), 대한변호사협회[DOI]
- 이규창, "북한 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을 계기로", 통일문제연구, 25(2), pp.1~28 (2013), 평화문제연구소
- 이철수,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23(1), pp.105~156 (2019), 북한연구학회
- 이철수, "북한 사회보장법 법적 분석: 기존 사회복지 관련 법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24(1), pp.177~207 (2015), 통일연구원
- 이철수, "북한 장애인복지 정책", 통일연구원 북한장애인 국제학술세미나 (2018)
- 장용철, "통일대비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북한학연구, 11(1), pp.71~102 (2015), 북한학연구소[DOI]
- 정지웅, "북한 장애인복지정책 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34(34), pp.155~194 (2016), 한국장애인복지학회[DOI]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장애자 권리 협약 리행 초기 보고서,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조선장애자보호연맹, ~ (2018)
- 최은석, "북한法 통일 LAW : 北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 통일한국, (404) (2017)
- 통일원, "1990 북한이해" (1990), 통일원
- Gilbert, N.,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2010), Pearson Education
- 노재현, "北 대외용 잡지, 점자책 전문 출판사 소개 눈길", 연합뉴스, ~ (2016)
- 문관현, "북한, 장애인에 필요한 모든 조건·환경 보장 주장", 연합뉴스, ~ (2016)
- 이영재, "北 ‘장애자보호법' 개정…국제기준 반영", 연합뉴스, ~ (2016)
- 최재영, "북한 아동들의 교육. 의료, 복지현장을 가다", 통일뉴스, ~ (2016)
- "조선인민주주주의공화국 장애자보호법", ~ (2013)
- "보통교육법", ~ (2011)
- "아동권리보장법", ~ (2010)
- "사회보장법", ~ (2008)
- "인민보건법", ~ (1980)
- "사회주의로동법", ~ (19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