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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년로자보호법」의 의의와 한계 - 타 법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North Korea’s “Elderly Protection Act”:Focus on Comparison with Other Legi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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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년로자보호법」을 기존의 관련 법령들과 비교, 그 특성을 분석·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동 법령의 정체성을 제정 의의와 성격 등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동 법령의 적용대상, 급여종류, 재정부담, 전달체계, 관리운영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동 법령의 법제적 의의와 평가, 지속성과 변화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 동 법령에 대한 의의와 평가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 법령은 북한이 직접적으로 년로자에 대해 최초로 공표한 독립 법령으로서 사실상 북한의 노인복지서비스 법으로 큰 의의가 있다. 둘째, 동 법령은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해 북한이 국가차원의 함의를 밝힌 것으로 북한의 노인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한 얼개가 나타나있다. 셋째, 동 법령은 수직적으로 「헌법」, 「사회보장법」의 아래에 위치하는 법령으로 북한의 사회복지법제에 있어 법적체계를 구성하는 데 일조한다. 넷째, 동 법령은 「장애자보호법」과 더불어 북한이 사회적 약자인 요보호자의 대상별 서비스와 권리를 명시한 대표적인 법령이다. 다섯째, 동 법령보다 먼저 제정한 「장애자보호법」과 비교적 법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여섯째, 법적인 내용에 있어 동 법령은 「아동권리보장법」과 「녀성권리보장법」과 뚜렷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North Korea's “Elderly Protection Act” with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and to analyze their characteristics. Firs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dentity of the act, the meaning of the legislation and its characteristics. Moreover,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ct with existing relative laws in terms of eligibility, type of benefits, financial burden, delivery system, and management operation. Finally, based on this, the study examines the legal implications and evaluation of the legislation and its sustainability and change. According to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the significance and evaluation of the act is as follows. First, the act is the first dependent legislation whic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ddresses the elderly for the first time and it has a greater significance as a de facto welfare service law for the elderly. Second, the act shows an implication of elderly protection work at the national level and also shows a framework for elderly welfare services. Third, the act contributes to establishing a legal system of social welfare legislation of North Korea as the statute under the “Constitution” and “Social Security Law.” Fourth, the statute is a representative law indicating rights and social welfare services for vulnerable people of North Korean society, with “Disabilities Act.” Fifth, the act relatively maintains legal consistency with the “Disabilities Act” which was legislated earlier. Sixth, there is no distinct correlation between the act and “Children's Rights Act” and “Women's Rights Act” in terms of th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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