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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양기본법 도입과 아베 내각의 제3차 해양기본계획에 관한 일고찰

A Review on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Act on Ocean Policy of Japan and Abe Cabinet’s the Third Basic Plan on Ocean Policy

CAI JIE
국제학연구소 (The Keimyung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2020.12|국제학논총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제32권 |pp. 179-211|DOI 10.22971/jois.32..20201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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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아베 내각Abe Cabinet일본 해양기본법도입해양기본법연구회제3차 해양기본계획The Basic Act on Ocean Policy of JapanBasic Ocean Law Study Groupthe Third Basic Plan on Ocean Policy

초록

일본 해양기본법 도입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1971년 수상의 자문기관으로 설립된 ‘해양개발심의회’에서부터 출발했으며, 이후 2001년 해양개발심의회는 문부성 산하 ‘해양개발분과회’로 이전하면서 활동영역을 확대했다. 그러나 해양정책을 기술개발의 측면에서 접근했을 뿐, 해양이용이나 범위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에는 ‘일본재단’과 ‘OPRF’라는 민간단체가 협력관계를 맺고 해양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시기 자민당은 중국과 동중국해에서 석유개발을 둘러싼 마찰로 국내법적인 대응을 검토하면서 해양기본법 입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으며, 해양권익 강화를 위한 일본재단과 OPRF와의 협력을 구축하면서 2006년 4월 해양기본법연구회를 발족시켰다. 최종 회의에서 여야는 모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하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2007년 3월에 해양기본법이 정식으로 성립되었다. 마지막으로 해양기본법의 최신 산물인 제3차 해양기본계획 책정 시기가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 FOIP)’ 구상이라는 해양정책의 틀에서 대중(對中) 안보 강화로 나아갔다는 점에 주목했다. 향후 동북아 해양에서 많은 불안정 요소가 내재하지만, 해양을 통한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분쟁의 사전 예방과 감소를 도모하고, 나아가 평화로운 동북아 해양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summary of the introducing process of The Basic Act on Ocean Policy of Japan is as follows. It has began by the Ocean Development Council established in 1971. Later, in 2001, it has moved to the Ocean Development Subcommittee in order to expand the field of activity. However, it was an approach of the ocean policy from the technical development side, and there was no definition of ocean use and scope, therefore no specific results found. Later, The Nippon Foundation and OPRF formed a partnership and conducted a research on the ocean. During this period,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also considered domestic legal responses to the friction related to oil development with China in the East China Sea and began to be actively involved in legislation of The Basic Act on Ocean Policy. In cooperation with OPRF and The Nippon Foundation, the Basic Ocean Law Study Group was established in April 2006. At the final meeting,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greed to submit in the form of legislators. Thereby, in March 2007, the Basic Act on Ocean Policy was officially enacted. Lastly, the timing of enactment of the Third Basic Plan on Ocean Policy, which is the latest product of The Basic Act on Ocean Policy of Japan is notable because the framework of Japan's maritime policy of ‘Free and open policy between India & the Pacific’ is advanced into a strong security toward China. Although many unstable elements are found in the Northeast Asian ocean in the future, much effort is required to promote exchanges and cooperation through the ocean, in order for prevention and reduction of conflicts by developing peaceful maritime security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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