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일본의 해양정책과 어업문제를 둘러싼 인식과 대응
Japan’s Perception of and Response to Ocean Policy and Fisheries Issues Since th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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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일본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과 신한일어업협정, 해양기본법등 해양영토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정비했다. 이후 일본은 해양영토주권 을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 같은 변화에는 정부 주도의 ‘관리하는 해양영토’와 지자체의 어업권과 영토권의 ‘결합’과 ‘분리’라는 복잡한 정치적 맥락이 자리한다. 기존에는 일본 정부 주도의 해양영토와 종합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반면, 일본 국내 요인으로 지방의회나 지자체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덜 주목을 받았다. 이 글은 수산청과 지자체 등 국내요 인에 주목하여 일본의 해양영토에대한 인식과 대응을 제시한다. 내용 면에서 해양영토와 어업문제에 대한 핵심 쟁점을 검토하고 일본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갈등과 국내정치적 맥락 을밝힌다. 우선 1990년대 일본의 해양정책의 변화와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경위에 관한 일본 내 인식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일본 수산청과 시마네·현돗토리현의 해양영토와 어업문제에 대한 인식을 검토한다. 일본의 지자체와지역사회에서 어업문제와 영유권을 분리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해양영토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는 등 주도적으로 해양영토를 강화하려고했음을 밝힌다. 결론으로 일본의 해양영토 전략의 변화에는 국제해양질서의 편입이라는 거시적인 흐름 가운데 시마네현과 돗토리현 등 지자체의 어업문제의 쟁점화가 자리한다고 주장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Japan’s perception of maritime territory and issues since the 1990s, with the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apanes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imane and Tottori Prefectures in relation to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Dokdo and fisheries issues. In this article, documents and reports related to the Japanese government’s maritime policy, as well as the minutes of Shimane Prefecture’s assembly are examined. First, it reviews the flow and changes in Japan’s maritime policy in response to the changes in the East Asia maritime order in the 1990s, and presents the background and content of the New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Second, it examines the recognition of the Japanese Fisheries Agency and Shimane-Tottori Prefecture in relation to the new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The main topic is related to the separation of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Dokdo and fisheries issues, and the regulation of operation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Korea-Japan Joint Management Zone, as well as the promotion of the fisheries industry. In conclusion, since the 1990s, the dissatisfaction of Shimane Prefecture’s political elites and their collaboration with fishermen’s unions have been the background of Japan’s strengthening of its territorial claim over Dokdo and its fisheries problems. Such a discussion will help us understand the perceptions and political context of Japanese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regarding maritime territory and fisheries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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