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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해양정책 : ‘반응국가’로부터의 탈피?

Japan’s Ocean Policy : Proactive Turn?

사토 노리코|김진기
현대일본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2013.06|일본연구논총 (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제37호|pp. 121-145|DOI 10.35368/kjjs.2013..3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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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책동아시아해역해양기본법센가쿠/댜오위다오반응국가Ocean policyReactive statethe Basic Act on Ocean PolicySenkaku/Diaoyu IslandsEast China Sea.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본 논문에서는 ‘반응국가(reactive state)’의 시각에서 일본의 해양정책이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해양기본법이 성립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동중국해에 대한 일본의 해양정책이 국가전략, 국제체제의 성격, 국가기구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해양기본법 성립 이전과 이후 나타났던 세 가지 현상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 또는 정책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해양기본법 성립 이전 양국 간 주요쟁점으로 부각되었던 2004년 춘샤오/시라카바가스전에 대한 중국의 채굴을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이다. 이 사례에서 일본이 나타내었던 대응태도는 양국 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양기본법 성립 이후 일본의 주요성청 또는 해양관련 기관에서 나타났던 연구결과물에 대한 검토이다. 해양기본법의 내용에는 동아시아 해역에서 중국과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기본법 제정 이후 나타난 일본의 해양 정책이나 연구에서 중국과의 문제를 의식한 구체적 또는 실무적 차원의 대책이나 연구는 그다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해양기본법 제정 후에도 일본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EEZ 내 중국의 조사활동이나 탐사활동을 제한하지 않았다. 셋째, 2010년 발발했던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충돌사건, 그리고 2012년 센가쿠/댜오위다오에 대한 일본정부의 국유화를 둘러싸고서 초래되었던 양국 간 갈등에 대한 일본의 대응태도에서도 일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일본정부는 동아시아 해역에서 중국과의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할 구체적인 해양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야할 과제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거나 제기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여전히 ‘반응국가’(reactive state)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해양기본법 제정으로 해양에 관한 국가전략과 기구는 정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미국추수’라는 국제체제의 특성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Japan’s ocean policy by referring to Kent Calder’s argument of Japan as a “reactive state” and focuses on the following three areas: Japanese national strategy for dealing with maritime resources and her territorial waters, the character of the international system for maritime security and development and Japanese administrative apparatus of maritime management. In order to pursue this goal, this article examines a shift in Japan’s ocean policy after the establishment of Basic Act on Ocean Policy. The first section of this article examines Japan’s ocean policy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Act on Ocean Policy in 2007. Japanese government was unable to pursue a systematic policy, due to the lack of coordination between Ministries which need to cooperate each other in order to tackle maritime issues. One of the typical examples that presents Japanese reactive rather than proactive approach to maritime issues is the development of Chunxiao/Sirakaba natural gas field in the Chinese EEZ, which is close to the EEZ border claimed by Japan and which may stretch underground into the disputed areas. The Second section of this article analyzes the research conducted by Japanese institutions, such as Headquarters for Ocean Policy, and Ocean Policy Research Foundati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Act on Ocean Policy. Although the government needs to strengthen initiative relating to the development, Japanese research institutions fail to promote measures relating to the oceans in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anner. The third section of this article discusses Japanese ocean policy between 2010 and 2012 when the dispute over the territorial rights of Senkaku/Diaoyu Islands between Japan and China culminated. Japanese lacks consistency in dealing with Chinese vessels coming into the territorial waters surrounding Senkaku/Diaoyu Islands, which Japanese claims are their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no clear vision of handling the matter, even after its nationalization of Senkaku/Diaoyu Islands. Heavy dependence on the United States for military and diplomatic support made Japan’s ocean policy still an ad hoc and expedient thing in spit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Act on Ocea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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