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일본의 대응 : 법적 기반정비와 해상안보⋅보안체제 강화를 중심으로
Japan’s Response to China’s Maritime Gray Zon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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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2년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선언으로 강화된 중국의 해양공세는 북한의 핵미 사일 개발과 더불어 일본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부상하였다. 이 논문은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법적기반 정비와 전략적 해상보 안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2010년대 중반 일본국회에서는 평화안보법제 제정을 둘러싸고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 었다. 당시 아베정부는 회색지대사태에 대한 대응을 집단적 자위권 도입 여부와 더불어 핵심의제 중 하나라는 인식을 보였지만, 원거리 도서지역의 영역경비와 관련한 신법제정은 유보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의 해양공세에 대해 영역경비와 관련한 신법을 제정하여 평시에도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남서제도에서의 군사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후 일본은 해양경찰인 해상보안청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해상보안체제 구축과 자위대의 해상억지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략적 해상보안체제 강화가 시급한 한국에게 있어 중국의 해양공세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 대처방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Abstract
China’s maritime offensive, strengthened by Japan’s nationalization declaration over the Senkaku Islands in 2012, along with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missiles, has emerged as a threat seriously impeding Japan’s security. This paper examines Japan’s response to China’s maritime gray zone strategy in the 2010s, focusing on two aspects: legal system discussion, and strategic maritime security system establishment. In the mid-2010s, active discussions took place in the Japanese National Assembly over the enactment of peace and security legislation. At that time, the Abe administration showed recognition to be one of the core agendas,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to respond to the gray zone situation, but it delayed the enactment of a new law. Behind the scenes, there was a perception that if a new law related to territorial sec urity was enac ted against China’s maritime offensive, and with a strengthened military response (so Self-Defense Forces could be dispatched even in peacetime), this could instead lead to a military crisis in the Southwest Islands, including the Senkaku Islands. Since then, Japan has shown a pattern of concentrating its capabilities on establishing a strategic maritime security system to strengthen its own maritime deterrence, centering on the Maritime Security Administration (a maritime police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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