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계층복지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Vulnerable People’s Welfare-relate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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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주로 담당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층의 보호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보호에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상대적 빈곤선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수요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급여의 지급이 통합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개별적인 사회적 수요를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발전방안으로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결정함에 있어 상대적 빈곤선의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통합급여와 개별급여의 혼합방식을 채택하여, 서민취약계층의 사회적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실제 부양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Protection of vulnerable people in our country today,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is primarily responsible. But current law income and wealth, and by a person responsible for supporting consider only the absolute protection of the poor, and because it is insufficient for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people. Specifically, current law does not mean the relative poverty of vulnerable people is limited to the protection of economic demand. It also incorporates the payment of salaries paid individual because the people most vulnerable to social protection is insufficient demand. Dependent regulation is too strict and a person responsible for supporting do not receive legal protection by forming a dead zone is a major cause. In this study,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people suggests. The first,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award in determining the minimum cost of living is relatively proposed to introduce the concept of poverty. Second, payment of the consolidation benefit and the individual benefit to adopt a intermix approach, the social needs of vulnerable people to adapt to that proposed. Third, a person responsible for supporting dependent criteria and whether according to the actual supporting to be judged.
참고문헌 (39)
- 중산층의 추이, 이탈원인과 대책, "강성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0)
-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연구,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8)
- 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성에 관한 연구, "기초보장ㆍ자활정책 평가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7)
- 한국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 in Issue Paper,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 (2010)
- 김태성,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2004), 청목출판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체계 도입방안, "노대명", 보건복지부, ~ (2006)
- 최저생계비 계측모형개발, "박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998)
- 보건복지부,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2011), 보건복지부
- 경제위기와 저소득층 보호정책의 평가 및 대안연구, "어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2009)
- 기초보장급여체계의 개선, "유해미", 국회 입법조사처, ~, pp.｢현안보고서｣제18호 (200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상의 빈곤층 지원체계에 대한 입법평가, "윤석진", 한국법제연구원, ~ (2010)
- 이준구,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1989), 다산출판사
- 이정관, "기초생활과 공공복지" (2009), 글로벌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8판" (2010), 법문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요건에 대한 입법평가, "전광석", 한국법제연구원, ~ (2009)
- 구인회,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실태와 영향요인", 사회보장연구, 24(1), pp.175~204 (2008), 한국사회보장학회
- 김미곤, "기초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방안", 공청회 자료집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준우,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규모 및 소득변화의 추이", 노동정책연구, 7(4), pp.1~24 (2007), 한국노동연구원
- 노대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급여", 보건복지포럼, 통권 : 108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진영, "빈곤 레짐에 관한 비교연구-유럽연합 회원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1), pp.245~269 (2005), 한국사회복지학회
- 박능후, "국민기초보장제도 현황과 발전방향, in 한국 사회보장제도 변화의 점검 및 개혁방안",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정기학술대회 (2006)
- 박석돈,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보편성과 개별성", 복지행정 논총, 13(2) (2002), 한국복지행정학회
- 서병수, "한국의 최저생계비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복지정책, (34), pp.383~411 (2008),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여유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과 빈곤의 사각지대", 보건사회연구, 24(1)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계보장", 보건복지포럼, 통권 : 108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in KDI 재정ㆍ사회정책동향,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 (2008)
- 이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56(2), pp.71~91 (2004), 한국사회복지학회
- 이신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회의 책임성", 사회복지정책, (34), pp.35~61 (2008),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이현주, "빈곤과 차상위계층", 보건복지포럼 (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광석, "빈곤문제와 법학의 과제", 법과 사회 (1992), 법과사회이론학회
- 최바울, "가구특성과 소득계층 이동", 제10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009),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인의 ‘서민’ 인식과 친서민정책의 과제", Issue & Focus, (52)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준, "중산층의 소득 및 자산변동, in 공생발전과 한국사회의 중산층",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1), 한국사회학회
- Clemens, "in: Wissing-Umbach (Hrsg.), 40 Jahre Landessozialgerichtsbarkeit", ~ (1994)
- Minimum Income Standard in Enlarged EU : Guarantee Minimum Income Schemes, Transnational Exchange Project, Setting Minimum Social Standards across Europe, Working Paper Ⅱ, "Casas, Ramón Peña", ~ (2005)
- E. Eichenhofer, "Sozialrecht, Auflag. 5, Moher Siebeck", ~ (2004)
- Fouarge, D., "Welfare Regime and Poverty Dynamics: The Duration and Recurrence of Poverty Spells in Europe", Journal of Social Policy, 34(3) (2005)
- J. Hoffmann, "Sicherung eines Existenzminimums im Sozialstaat - Zur aktuellen Diskussion um die Reform des Sozialhilferechts" (2002), Vierteljahresschrift für Sozialrecht
- Tzong-li Hsu, "Verfassungsrechtliche Schranken der Leistungsgesetzgebung im Sozialstaat, Studien und Materialien zur Verfassungsgerichtsbarkeit Band 34 Herausgegeben von Christian Starck, Nomos Verlag", ~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