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규범체계와 과제
System and Prospects of Social Welfare Law
1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사회복지법은 학문적ㆍ실천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방법과 범주, 그리고 체계적 특성이 아직 모호한 상태에 있다. 사회복지법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연령, 그리고 신체·정신 및 심리적 특성을 갖는 집단 그 자체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과 비교되는 이들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시도를 하였다. 아동과 장애인 및 노인은 모두 스스로, 혹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결정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이 기존의 다른 사회보장법의 기능구조 속에서는 적합하게 보호될 수 없다. 이 점을 분석하여 사회복지법의 체계적 독자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정의하는 시도를 한다. 이어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인격 및 자유의 실현, 보편성과 평등의 문제를 기본이념으로 제시한다.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범체계를 재정렬하는 과제와 사회복지에 특유한 문제로서 입법평가가 갖는 중요성을 지적한다. 사회복지법은 여러 매체를 거쳐서 비로소 입법목적이 실현되기 때문에 규범과 규범의 긴장관계, 규범의 현실과의 상호관계 등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개별 사회복지법의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이러한 방대한 작업을 위해서는 지면에 제한이 있기도 하고, 또 이는 필자의 총론에 이어지는 개별 사회복지법을 서술하는 집필진의 과제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social welfare law concerning the children,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has been sufficiently in the center of the discussion in the academic as well as practical arena. One can find however rarely academic proposals about the way of understanding, spheres affiliated with this legal system, and systematic characteristics. So these problems stay now vague. This article aims to approach to these points of issue. First, it tries to reveal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psychic characteristics of these group of people. These situation are not to be effectively protected by norms and measures provided by other instruments of social security, i.e. social insurances and social assistances. Second, based upon these functional limits inherent to these instruments of social security the own system of the social welfare law is explored in this article. The discussing points are as follows; 1. the concept of social welfare law, 2. as core principles; realization of the personality and freedom based upon self-determination right, universalism and equality. 3. rearrangements of the legal provisions to bring harmony with the legal purpose and function of social welfare law. Finally, it is pointed that the evaluation of the relevant legislation is essential, since in this area the difference between the norm purpose and the reality could be immense. Key Words : Social Welfare Law, Self-determination, Children, the Disabled, the Elderly
참고문헌 (27)
- 김진우, "장애인생활시설 내 차별발생 책임소재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3), pp.45~65 (2010),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박태정, "UN 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한 장애인복지법 분석- 제19조(자립생활)를 중심으로", 복지행정논총, 20(1) (2010)
- 심재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사 연구", 사회보장연구, 27(2), pp.279~307 (2011), 한국사회보장학회
- 우주형, "우리나라 장애인연금법제 도입방안 연구", 재활복지, 13(1), pp.135~162 (2009),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원소연, "장애인의 자지결정권의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독일의 개인예산제도와 한국의 활동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연구, 37(2) (2009)
- 이동석, "장애학의 다중 패러다임과 한국 장애인복지의 성격-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6(3), pp.227~251 (2004), 한국사회복지학회
- 이동영, "국제장애인권리협약 국내비준에 따른 장애여성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관련법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pp.281~308 (2009), 사회복지연구소
- 이성규, "사회통합과 장애인 복지정치" (2000), 나남
- 이익섭,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의미와 한계;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3 (2005)
- 이진숙, "장애인연금법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사회복지정책, 37(3), pp.1~25 (2010),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8판" (2010), 법문사
- 전광석, "공공거버넌스와 공법이론; 구조이해와 기능", 공법연구, 38(3), pp.165~196 (2010), 한국공법학회
- 전광석, "持續可能性과 世代間 正義", 헌법학연구, 17(2), pp.273~323 (2011), 한국헌법학회
- 전광석, "헌법과 장애인정책-복지와 평등의 이념적 보완관계를 중심으로, in 한국사회와 장애인정책" (2011), 인간과 복지
- 정창권,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2005), 문학동네
- 정혜영, "아동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 ‘아동’관련 조항의 신설과 그 헌법적 모델에 관한 검토", 공법학연구, 10(4), pp.81~112 (2009), 한국비교공법학회
- Michael Coester, "Die Rechte des Kindes", Kinder und Jugendliche im Sozialleistungssystem, Schriftenreihe des Sozialrechtsverbandes, 58 (2009)
- Eberhard Eichenhofer, "Sozialrecht und soziale Gerechtigkeit" (2005), Juristenzeitung
- Gosta Esping-Andersen, "Welfare States without Work; the Impasse of Labour Shedding and Familianism in Central European Social Policy, in Gosta Esping-Andersen,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1996), Sage Publication
- Franz-Xaver Kaufmann, "Steuerung wohlfahrtsstaatlicher Abläufe durch Recht", Jahrbuch für Rechtssoziologie und Rechtstheorie, 13 (1988)
- Franz-Xaver Kaufmann, "Sozialpolitisches Denken" (2003), Suhrkamp
- Anne Lenz, "Kinderrecht und Sozialrecht-Die Verfassungsmässigkeit der Regelleistungen für Kinder", Kinder und Jugendliche im Sozialleistungssystem, Schriftenreihe des Sozialrechtsverbandes, 58 (2009)
- Johannes Münder, "Kinder- und Jugendhilferecht, in Sozialrechtshandbuch" (2008), Nomos
- Adam M. Samaha, "What Good Is 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 Chicago Law Review, 74 (2007)
- Hans F. Zacher, "Sozialrecht und Gerechtigkeit, in Abhandlungen zum Sozialrecht" (1993), C.F.Müller
- Hans F. Zacher, "Das Wichtigste; Kinder und ihre Fähigkeit zu leben, in Das Recht der älteren Menschen" (2007), Nomos
- Hans F. Zacher, "Universale Menschenrechte und die Wirklichkeit der globalen Welt - Das Beispiel der Kinderrechte",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Arbeits- und Sozialrecht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