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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 시대 국가의 역할변화의 필요 - 사회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변화와 법원칙화를 위한 시론 -

Der Grundsatz der Sozialverwaltung als Konkretisierung des Sozialstaatsprinz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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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세계화・고도의 기술발전・산업화・도시화 등은 다른 한편으로는 불공정・양극화 등의 폐단을 가져왔다. 우리나라도 인구절벽・지방소멸, 경제적 양극화와 같은 문제들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민간이나 시장의 자율적인 문제해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러한 문제를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역할의 헌법적 근거는 사회국가원리이다. 사회국가원리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사회국가원리를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정립해서, 이에 따라 국가의 정책이나 법제가 일관된 방향과 체계・내용을 갖추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보장국가・재국영화・사회화에 관한 논의도 사회국가를 구체화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포섭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회국가원리를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정립한다면 이를 사회행정의 원칙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사회행정의 원칙이란 ‘행정은 국민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누구나가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자기주도적으로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개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안에는, 예컨대, 기초생활의 안정성 보장(사회보장, 육아・교육・고용 등의 지원체계), 사회적으로 과도한 불공정・불평등・집중의 해소・방지, 교육과 취업 등에서의 공정한 기회의 보장, 지역의 균형적 발전 등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자유민주주의적 시장경제질서와 조화되어야 하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하향식 평준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국가재정상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행정의 원칙은 개별행정법분야로 더욱 구체화될 수 있는데, 예컨대 경제행정법에서의 경제민주화, 건축행정법에서의 토지공개념, 독일의 사회적 도시 등, 교육행정법에서의 공교육강화 등을 통한 교육기회의 공정과 평등, 고용노동행정법에서의 전문직업교육제도와 자격증제도 등을 통한 취업기회의 공정, 재정행정법에서의 실질적 조세평등, 연금제도 등, 지방자치법에서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의 문제도 사회행정을 기본적인 법원칙으로 삼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와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Globalisierung・fortgeschrittene technologische Entwicklung・Industrialisierung・Urbanisierung haben andererseits Übel wie Ungerechtigkeit und Polarisierung mit sich gebracht. InKorea sind diese Probleme sehr ernst. Zur Zeit ist die aktive Rolle des Staates gefragt, nichtdie autonome Problemlösung der Privatwirtschaft.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 für diese Rolle ist das Sozialstaatsprinzip. Um dieStaatsaufgaben nacj dem Sozialstaatsprinzip wirksam wahrnehmen zu können, ist eserforderlich, das Sozialstaatsprinzip als allgemeinen Grundsatz des Verwaltungsrechts in derVerfassung zu verankern und die staatliche Politik, Recht bzw. Institution mit einereinheitlichen Systematik und Inhalt auszustatten. Auch bestehende Diskussionen umGewährleistungsstaat, Reverstaatlichung und Vergesellschaftung können von diesemPrinzip erfasst werden. Das Sozialstaatsprinzip kann verwaltungsrechtlich als „Grundsatz der Sozialverwaltung“bezeichnet werden. Der Grunsatz der sozialverwaltung ist der Grundsatz, dass die Verwaltungfaire Chancen in jedem Bereich der Gesellschaft gewährleisten, das Leben selbstbestimmtgestalten und den Menschen die Entfaltung ihrer Individualität ermöglichen soll, mit dem Ziel,praktische Freiheit und Gleichheit für die Menschen zu verwirklichen. Dabei gilt dieEinschränkung, dass sie mit der freiheitlich-demokratischen Marktwirtschaftsordnung inEinklang zu bringen ist, den Lebensstandard der Menschen nicht senken darf und den Rahmender Staatsfinanzen nicht überschreiten darf. Der Grundsatz der Sozialverwaltung kann durch das Besonderesverwaltungsrecht weiterkonkretisiert werden. Zum Beispiel sind wirtschaftliche Demokratisierung, öffentliches konzept über Grund und Boden, Soziale Städte, faire Bildungs- und Beschäftigungsmöglichkeiten,Rente, praktische Steuergleichheit, Dezentralisierung und ausgewogene Entwicklung Themen,die mit dem Grundsatz der Sozialverwaltung zusammenhängen.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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