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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가원리의 역사적 전개와 법적 의미

Die geschichtliche Entwicklung des Sozialstaatsprinzips und Die rechtliche Bedeutung des Sozialstaatsprinz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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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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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복지경쟁에 이어 정치인들이 앞 다투어 이 조항을거론하였다. 반면 전경련 등에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재산권의 절대적 보장을 기치로 내건 초기 근대시민국가의 원리와 혼동하면서,우리 헌법상의 사회국가원리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구현하려는 노력들에 대해위헌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민주화논쟁은 복지논쟁과 더불어 앞으로도 핵심적인 논쟁으로 전개될 것이 확실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국가원리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복지와 경제민주화의논리를 좀 더 논리적으로 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사회국가원리에 대한 올바른 헌법해석은 변혁의 전망이라는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의 극복과 관련하여 치밀한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법치국가론의 한계와 사회국가원리의 역사적 전개과정, 그리고 사회국가원리의법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인간해방이라는 자유주의의 본래적 의미와 변질과정을지적하고,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원리와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모색하여 신자유주의적법담론을 비판하는데 유효하고도 적절한 논리를 제시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것이다. 국민주권의 원리를 단순히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로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국민이 국가의사 결정과정에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하는 헌법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사회국가가 복지국가나 급부국가와는 달리 국민이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에게 실질적인자유와 평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가 제공하는 급부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사회국가원리는 ‘민주적으로 지속 가능한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국가’는 단순히 ‘복지국가’의 다른 표현이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하고적극적인 의미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사 결정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국가사회체계를 뜻한다. 오늘날 사회국가원리를 규정하고 있는 현대국가헌법은 경제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구현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현대사회국가’는 민주성을 강화하며 공공성과 실질적 참여를 기본적운영원리로 삼아 재편된 ‘국가와 사회의 재설계체계’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시장자유화정책은 재벌을 이제는 국가도 제어하기 어려운 거대한공룡으로 만들었다. 오늘날 우리나라 재벌은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및 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신자유주의도 세계적으로 막을 서서히 내리고 있고, 그동안신자유주의의 자유방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누적된 시장의 실패를 시정하는 개입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근래 보이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중의 요구도 이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주의가 단순히 국가의 규제를 강화하는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통제로 회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재벌의 횡포와 시장의 실패만이 아니라 국가의 실패를 모두 예방하는 합리적인 문명국가가 되려면 주권자인 국민의 민주적・사회적 통제를 강조하는 현대사회국가원리에 기초하여 사회 모든 부분에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Im bürgerlichen Rechtstaat ist die Gleichheit lediglich eineformale. Das bedeutet, daß alle die gleichen Rechte haben, ohnedaß es darauf ankommt, ob sie auch in der Lage sind, von ihnenGebrauch zu machen. Die sozialen Machtverhältnisse sind also imbürgerlichen Rechtstaat für den Gesetzgeber unbeachtlich. Damitaber wird die formal gleiche Freiheit aller zum Recht desStärkeren, seine soziale überlegenheit rücksichtlos auszuspielen. Imsozialen Rechtsstaat dagegen kommt es nicht auf die rechtlicheGleichheit im formen Sinn an, sondern auf die Gleichheit derrealen Freiheit. Hier ist daher der Gesetzgeber verpflichtet, dafür zusorgen, daß die sozial Schwachen nicht weniger reale Freiheit undRechtsschutz erhalten als die sozial Mächtigen. Im Deutschland wurde das Prinzip des sozialen Rechtsstaats insGrundgesetz(Art. 20 I, 28 I) aufgenommen. Die südkoreanischenVerfassungen sprechen nicht ausdrücklich vom sozialen Rechtsstaat. Trotzdem wird allgemein akzeptiert, daß die südkoreanischeVerfassung das Prinzip des sozialen Rechtsstaats anerkennt, weil siein ihrer Präambel vom Wohlfahrtstaat und von sozialenGrundrechten und sozialer Wirtschaftsordnung spricht. Wichtig indiesem Zusammenhang sind auch weitere Artikel wie dieBestimmungen zur Eigentumsgarantie, zur Sozialbindung des Eigentums, zur Entschädigung bei Enteignungen und zur sozialenMarktwirtschaft. Das Sozialstaatsprinzip beinhaltet die Verpflichtung allerstaatlichen Organe, durch Gesetzgebung, Verwaltung undRechtsprechung für die Anpassung der sozialrechtlichen Institute andie jeweiligen Erfordernisse zu sorgen. Der Ausgleich sozialerUngleichheiten zwischen den Menschen läßt sich durch Grundrechtenur unvollkommen verwirklichen. Dies zeigt sich vor allem an derProblematik sozialer Grundrechte. Daher verpflichtet dasSozialstaatsprinzip den Staat, die soziale Lage im großen zuverbessern, also durch Herstellung von Gleichheit für Gruppen,Schichten, Klassen. Die Sozialpfichtigkeit des Staats unfaßt auchdie staatliche Mitverantwortung für die Versorgung der Bevölkerungmit allen benötigten wirtshaftlichen Gütern. Sie legitimiert damitsowohl den Bestand öffentlicher Unternehmen bzw. öffentlichenSektoren als auch staatliche Maßnahmen zur Ordnung der privatenWirtschaftstätigkeit. Durch die Formulierung des Rechtsgrundsatzes derdemokratischen und sozialen Rechtsstatlichkeit hat also dieVerfassung zwar ein Minimum an Vorstellungen über den Inhaltdieses Grundsatzes aktuell sichern wollen, nämlich diejenigenVorstellungen, über die sich die am Kompromiß beteiligten Kräfteunmittelbar einig waren. Darüber hinaus kann die Proklamationdieses Verfassungsgrundsatzes der guten Ansatzpunkt auch für diekünftigen Entwicklung zum sozialen Demokratie 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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