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기 중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한반도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한 고찰 - 중국의 대(對)한반도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Chin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the Possibility of Military Interven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Xi Jinping Era: Focused on China’s National Interests on the Korean Peninsula
1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중국이 인도-태평양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공세적인 행보에 대해 국내 학계에서는 다양한 이론을 통해 그 의도를 분석하고 있으나 그들이 어떠한 국가안보전략을 바탕으로, 어떠한 국가이익을 좇으며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는 무엇보다 국내에서 중국의 국가안보전략을 ‘안보관’의 차원에서 유추하는 정도에만 그치고, 그들이 한반도를 어떤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있는지 크게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중국의 국가목표 및 국방정책 등을 토대로 그들의 국가안보전략을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군사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반도와 관련하여 중국이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국가 이익을 그들의 국가안보전략 및 군사전략과 함께 고찰해보며 향후 중국이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볼 것이다. 이러한 고찰은 유사시 중국이 한반도에 미치게 될 영향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적 준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Abstract
In Korean academic circles, there are ongoing analyses of China’s recent assertive actions in the Indo-Pacific using various theories. However, there has been a noticeable absence of specific attention directed towards China’s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strategies that underpin these actions. The predominant approach has been to infer Chin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solely from a ‘security perspective’ without giving due consideration to the national interests China may be considering with regards to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is paper specifically examines Chinese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based on China’s national objectives and defense policies, and analyzes their military strategies accordingly. Additional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re national interests that China considers in relation to the Korean Peninsula, in conjunction with their military strategy. It also highlights the potential for China’s military interven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oreseeable future. These discussions are expected to yield meaningful insights into the impact of China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vent of a future emergency in North Korea. Furthermore, it provides suggestions for strategic preparations that should be made to effectively respond to such a scenario.
참고문헌 (45)
- 남광규,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대북 국가이익" (2021), 아연출판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 연구" (20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해군미래혁신연구단,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 (2022), 해군미래혁신연구단
- 후보, "머핸시대 이후 중국의 해양력" (2021), 박영사
- NEAR 재단, "외교의 부활" (2021), 중앙 books
- 김건우, "공해전투 Vs. 반접근 지역거부 : 미중 군사대결구도의 변화와 남중국해에서의 대립", 한국군사학논집, 71(2), pp.47~77 (2015), 화랑대연구소[DOI]
- 김법헌, "중국의 대만해협 위기관리 교훈이 미국 대응전략과 군사력에 미친 함의 －진먼다오(金門島)･마주다오(馬祖島) 위기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7(2), pp.77~102 (2019), 대한정치학회[DOI]
- 김상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중국의 대외정책 변인 재고찰 -시진핑 시대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42(3), pp.129~155 (2018), 아태지역연구센터[DOI]
- 김재호, "중국의 대북 군사개입 전략에 관한 연구", 연구방법논총, 5(1), pp.33~55 (2020),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DOI]
- 김흥규, "중국 핵심이익 연구 소고(小考)", 동북아연구, 28(2), pp.292~323 (2013),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DOI]
- 나영주, "북핵문제와 북·중동맹: 중국의 동맹 유지 전략", 통일문제연구, 25(2), pp.61~93 (2013), 평화문제연구소
- 나영주, "대량 탈북 난민의 발생과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 통일정책연구, 26(2), pp.235~265 (2017), 통일연구원[DOI]
- 박창희, "북한급변사태와 중국의 군사개입 전망", 국가전략, 16(1), pp.33~60 (2010), 세종연구소
- 박휘락, "사드(THAAD) 논란에서 나타난 한국 ‘동북아시아 균형외교’의 위험", 한국동북아논총, 22(4), pp.145~167 (2017), 한국동북아학회
- 송동우,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사례 분석을 통한 대북한 군사 개입 가능성 검토 -외교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17(2), pp.65~102 (2013), 통일연구원[DOI]
- 신영환, "중국의 협력적 대륙전략과 팽창적 해양전략: 니콜라스 스파이크먼의 지정학 이론을 중심으로", 중국연구, 87, pp.181~207 (2021), 중국연구소[DOI]
- 안슬기, "중국의 공세적 남중국해 정책 : 시진핑의 해양사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22(1), pp.61~91 (2019),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DOI]
- 유동원, "중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 총체적 국가안보관(總體國家安全觀)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7(3), pp.109~134 (2019), 대한정치학회[DOI]
- 이민규,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시기별 외연 확대 특징과구체적인 이슈", 중소연구, 41(1), pp.41~75 (2017), 아태지역연구센터[DOI]
- 이민규,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인식 변화 연구: 중국의 ‘핵심이익’ 논쟁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33(2), pp.9~34 (2017), 한국국방연구원[DOI]
- 조의행, "중국의 규범적 강대국론 연구 : 남중국해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이론, (54), pp.27~67 (2018), 한국사회이론학회[DOI]
- Choudhury, Diptendu, "Expanding Role of PLAAF in Chin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Strategic Analysis, 44(6), pp.521~541 (2020)
- Kalimuddin, Mikail, "Soft power in China’s security strategy", Strategic Studies Quarterly, 12(3), pp.114~141 (2018)
- Taylor, Monique, "China’s Evolving Energy Security Strategy", Asian Affairs, 52(4), pp.890~913 (2021)
- Wood, John Robert, "China’s maritime strategy and national security in the South China Sea",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36(3), pp.444~450 (2021)
- Wuthnow, Joel, "Asian Security without the United States? Examining China’s Security Strategy in Maritime and Continental Asia", Asian Security, 14(3), pp.230~245 (2018)
- 2021 중국정세보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 ~ (2022)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2021)
- 외교부, "중국개황 2020" (2021), 외교부 동아시아국
- 아산정책연구원, "중국의 ‘5개 응당’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이슈 브리프 (2022)
- "中, ‘워싱턴 선언’ 대만해협 언급에 한국 공사 초치해 항의" (2023)[URL]
- "中 “尹, '압도적' 친미정책…北·중국·러 보복 초래할 것" (2023)[URL]
- "드론작전사령부 7월 창설한다…우방국 무인기 작전교리도 반영" (2023)[URL]
- "일본 ‘군사강국화’ 지지한 바이든 “이렇게 가까운 적 없었다”" (2023)[URL]
- "북중 관계 60년간 우호적? 8월 사건-한중수교 때 악화" (2021)[URL]
- "해리스 전 대사 “중국, ‘사드 3불’ 요구 대신 ‘북한 비핵화 설득해야”" (2022)[URL]
- "한·미 서해훈련 반대 왜" (2010)[URL]
- "尹대통령, 워싱턴선언에 “中, 北제재에 동참안해 선택여지 없어”" (2023)[URL]
- "<한중수교 18년>, 난기류 벗어날 해법은" (2010)[URL]
- "尹, 中 ‘워싱턴선언’ 비판에 “대북제재 동참 안하면서…”" (2023)[URL]
- "중국군, 대만 겨냥 군사압박 계속…대만해협 중간선 잇단 침범" (2023)[URL]
- "천안함 이후의 한반도, 왜 위험한가" (2011)[URL]
- "中国的和平发展》白皮" (2011)[URL]
- "中国有能力遏制美国对华战略" (2010)[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