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앙골라 PKO 부대 파병정책 결정과정 고찰
A Study for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n Dispatch Policy of the ROK's PKO Forces to Ang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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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은 1995년 2월 유엔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10월에 유엔 앙골라검증임무단(UNAVEM III: United Nation Angola Verification Mission III)의 일원으로 '앙골라 PKO 공병부대' 제1진을 파병하였다. 앙골라 파병은 국내외적으로 소말리아 파병의 후유증이 채 가시기 전에 이뤄졌고, 교량복구 및 건설을 주 임무로 하는 공병부대를 파병하였다는 점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 따라서 무엇이 그러한 파병정책 결정을 가능하게 하였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었고 이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검토를 통해 양면게임 이론의 윈셋(win-sets) 개념을 활용한 분석 틀을 적용하여 한국과 유엔의 협의과정과 한국 내 파병결정 과정, 그리고 결정 후의 유엔과 갈등해소를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앙골라 PKO 공병부대 파병정책 결정의 주요요인은 안전의 확보였던 반면 유엔은 위임명령에 기초하였다. 그러한 윈셋을 통해 PKO 부대 파병정책 결정과정은 한국과 유엔의 잠정합의와 한국 국회의 최종 동의과정을 거치는 양면 게임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결정 후 주둔지와 임무지역에 관한 갈등도 그 윈셋 기준에 따라 해소되었다.
Abstract
Republic of Korea(ROK) sent the first group of Engineer forces on October, 1995 as a contingent of the United Nation Angola Verification Mission III(UNAVEM III) for Peacekeeping Operation(PKO) to Angola. Which was initiated by requesting of the UN on February, 1995. Dispatching to Angola is a unique case because it was decided during the period of aftereffect from dispatch to Somalia. And it was not the same engineer unit as others, which was to repair bridges and reconstruct in the area Angola. These facts stimulate this paper to be begun. What made the dispatch to Angola possible? To answer that questions is the goal of this study. The Win-sets conception of two-levels game theory was used to study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unit's deployment and to investigate solution of discords between ROK and U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 security issue was the main factor of win-sets for ROK to negotiate, whereas, the mandates for UN was the main one. With the win-sets, the process of decision to send a Engineer PKO unit had to follow two-levels game including the possible agreement between ROK and UN, and the final ratification of ROK's National Assembly. And the discords about for mission area and the post was also solved on the base of the win-sets of them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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