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해외파병과 한반도 안보: 국제평화활동(PO)의 국익증진 효과
Overseas Troop Deployment and Korean Security: The Effect of Peace Operations on National Interests
0
조회
0
다운로드
1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국제평화활동(PO)을 위한 해외파병과 한반도 안보의 선순환 관계를 탐색하여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고 파병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글로벌 평화활동은 예산지출과 인명희생 등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군의 실전경험 축적으로부터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원 확보, 한미동맹의 균형 발전, 외교안보지평의 확대, 해외국민·기업의 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무형의 외교안보자산을 창출한다. 그럼에도 한국군의 파병과정은 특히 다국적군(MNF) 파병의 경우 각종 반대운동과 국내정치에 묶여 소극적 방안으로 귀결되었고 그 효과 역시 제한적이었다. 앞으로 PO를 국익창출 도구로 최대한 활용하려면, 소극적·수동적 파병관례에서 벗어나 전향적·능동적 파병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지 작전소요에 맞추어 파병규모·임무·주둔지 등을 최적 판단하고 적기에 실행하는 전략적 차원의 결단과 의지가 절실하다. 아울러 PO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제시되고 관련법·제도의 정비, 국민과의 전략적 소통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Abstract
Overseas deployment of ROK troops for peace operations(PO) is accompanied with a set of costs such as budget spending and troop fatalities. On the other hand, it creates a wide range of intangible security assets including accumulation of war-fighting experiences, a rationale to gain international assistance at national crises, a balanced development of the ROK-US alliance, and a steppingstone for overseas investments by Korean nationals, etc. Nevertheless, the political process of overseas troop deployments in South Korea used to be strained and distorted, being confronted with opposition movements staged by socio-political forces. The ROK's PO has thus been relatively passive and limited, thereby producing effects below expectation. To maximize the benefits of troop deployment, it is imperative to approach in a more resolute and proactive manner, and thus to deploy an optimal number of troops to the right place with the right timing in line with local requirements. In so doing, a clear vision and strategic goal towards PO should be set up at the national level, followed by policy guidelines, action plans, strategic communications, and institutional realignments.
참고문헌 (49)
- 고성윤, "국제평화유지활동의 미래구상" (2009), 한국국방연구원
- 고성윤, "미래 해외파병 및 효율적 추진방향", 원광대학교 군사학연구소 제6회 국방안보학술세미나 발표논문(원광대 숭산기념관, 2010.5.28) (2010)
- 고성윤, "대한민국, 세계국가로 나아가는 길: 평화유지활동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접근" (2011), 한국국방연구원
- 세계 주요국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추진 및 운영체제 연구, "고성윤", 한국국방연구원, ~
- 고재원, "파병성과와 우리기업의 이라크 진출", 국방부 PKO Workshop 자료집『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평가 및 발전방향』, pp.47~51 (2008)
- 김연진, "분쟁의 바로미터 2008" (2009), 한국국방연구원
- 김열수, "국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평화활동 참여전략", 합동참모대학 PKO 센터 주관 제1회 PKO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2005)
- 김열수, "유엔 평화강제활동 실패 원인과 실패의 유산", 신아세아, 13(1), pp.66~89 (2006), 신아시아연구소
- 김열수, "해외파병 정책결정의 변수와 협상전략 - 전투병 파병을 중심으로 -", 전략연구, 13(36), pp.101~145 (2006),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김영봉, "뭐요, 조공파병이라고?", 조선일보 12.21, A39~ (2009)
- 김삼협, "정동영‘자이툰은 젊은 피 용병’발언 논란", 문화일보 10.25, 7~ (2007)
- 김어진, "아프간의 미군, 민심 잃고 반군세력만 더 키워", 조선일보 1.7, A6~ (2010)
- 박흥순, "한국의 PKO 참여 및 활동개선: 민관군 합동체계", 합동참모대학 PKO 센터 주관 제4회 PKO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2008)
- 박흥순, "과거 해외파병의 성과와 교훈", 원광대학교 군사학연구소 주최 제6회 국방안보학술세미나 발표자료 (2010)
- 고성윤, "신속 파병을 위한 시스템 발전방안－PKO 활성화 논의와 신속 파병 시스템 발전방안의 연계－", 국방연구, 53(3), pp.71~95 (2010),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심동현, "자이툰부대 평화재건활동 성과", 외교안보연구원 발표자료 (2008)
- 심양섭, "이라크파병 반대운동과 파병결정과정", pp.1~125 (200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유용원, "아프간의 복병 IED", 조선일보 11.3, A38~ (2009)
- 육군본부, "이라크파병 군수교훈집" (2009), 대전: 육군인쇄창
- 위승호,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In: 평화유지활동", pp.583~617 (2004), 도서출판 오름
- 한국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방안, "이근수", 한국국방연구원, ~ (2008)
- 이신화, "한국의 국제평화유지활동(PKO) 발전방향", 합참대 PKO 센터 주관제3회 PKO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2007)
- 이신화, "한국 평화유지활동의 발전방향: 파병확대에 따른 PKO 센터의 역할과 발전모델", 국방대학교 PKO 센터주관 제5회 PKO 발전세미나 발표논문 (2010)
- 이용수, "아프간 전사미군 절반, IED에 당했다", 조선일보 10.30, A16~ (2009)
- 이하원,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며", 조선일보 3.2, A34~ (2010)
- 전병근, "아프간서 쩔쩔매는 미군", 조선일보 10.30, A16~ (2009)
- 전병근, "오바바‘아프간과 베트남은 다르다", 조선일보 12.3, A16~ (2009)
- 전제국, "국제평화활동 관련 한미공조방향: 글로벌 전략동맹을 지향하여", 외교안보연구, 6(2), pp.71~98 (2010)
- 전제국, "글로벌 평화활동과 파병반대운동: 위험회피론의 실상과 한계", 국방정책연구, 26(3), pp.155~182 (2010), 한국국방연구원
- 제성호, "한국의 PKO 참여법률의 제정방향", 합참대 PKO 센터 주관 제2회 PKO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2006)
- 최용호, "통계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2007),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
- 최진태, "국제테러: 평가 및 대응",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주최 세미나 발표자료 (2007)
- 합동참모대학, "평화유지활동" (2005), 합참대 PKO 센터
- 홍규덕, "민관군 통합 PKO 업무수행체제의 활성화 방안", 합참대 PKO 센터주관 제3회 PKO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2007)
- 홍규덕, "한국의 PKO 조명과 미래발전방향", 합참대 PKO 센터 주관 제4회 PKO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2008)
- 국군의 국제적 역할 확대방안: 평화유지활동을 중심으로, "허남성", 국회 국방상임위원회, ~ (2002)
- Cente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nual Review of Global Peace Operations 2010" (2010), Boulder &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 Five, Per Arne, "Current and Future UN PKO: Experience and Lessons Learnt", UN DPKO 브리핑(2008.6.25), ~ (2008)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10" (2010), London: Routledge
- Jei Guk Jeon, "Driven by Peace Operations: A Balanced Development of the ROK-U.S. Alliance", The Korea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2(4), pp.407~420 (2010), 한국국방연구원
- Langer, Gary, "Frustration with War, Problems in Daily Life Send Afghan’s Support for U.S. Efforts Tumbling", ABC News (February 9, 2009), ~ (2009)
- Nye, Jr. Joseph,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2004), New York: Public Affairs
- US Joint Chiefs of Staff, "Peace Operations" (2007), Washington DC: Joint Publication 3-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