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방의제설정과정 : 유형과 특징, 그리고 정책적 함의 - 전작권 전환 연기 및 재연기, 한반도 사드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중심으로 -
Defense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in Korea : Types, Characteristics, and Policy Implications - Focusing on the postponement and reenactment of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e deployment of THAA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Korea-Japan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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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역대정부의 주요 국방정책 의제가 어떻게 설정 및 확산하고 진입되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주요 국방정책 의제설정과정 유형은 정부 외에 있는 시민들이나 민간집단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어 사회적 쟁점을거쳐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해결이 표명된 정책의제로 전환되는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ve model)보다 정부기관 내부에서 문제가 생성되어 자동으로정책의제화하거나, 정부기관 내의 관료집단 주도로 사회문제를 정책의제로 설정하는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나타나는 동원형(mobilization model)과 내부접근형(inside access model)으로 분석되었다.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정책 결정시에는 정부 의제화 후 대중의 지지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중의제화하는동원형으로, 전작권 전환 재연기, 한반도 사드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정책 결정시에는 모두 공중의제화 과정을 생략한 내부접근형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국방정책 의제설정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수 있다. 먼저, 한국의 국방정책 결정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 양상의변화와 미국의 국방정책의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둘째, 정부의 의견이 주도적으로 반영되었고, 대부분의 의제설정과정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 셋째, 정부는 자신들이 준비한 정책 내용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집단에게 내용을 전파하고 정책의제를 설정하는 경향이 존재했다. 넷째,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부터 국방정책결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 끝으로 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먼저, 국방정책 의제설정에서부터 대미협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 하향식보다는상향식 의제설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이제 국방정책 의제설정과정도 다양한 정책행위자와 함께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도 설정해야 한다. 넷째, 국방정책 의제설정 단계부터 논리적인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 적극적인 싱크탱크의 활용이 요구된다. 끝으로, 국민적인 공감대를형성하고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국방정책 의제설정 단계부터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how the major defense policy agendas of previous governments are set, spread, and entered, and analyz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based on th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Korea's major defense policy agenda was analyzed as a more diverse and democratic model in which problems were raised by citizens or private groups outside the government and turned into policy agendas actively resolved by the government. When deciding on a policy to postpone the Transfe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t was analyzed as a mobilization model to secure public support after the government's agenda, and an inside access model that omitted the process of Transfe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AAD deploy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igning a Korea-Japan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defense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can be presented as follows. First, South Korea's defense policy decision was made within the framework of North Korea's provocations and threats and the U.S. defense policy. Second, the government's opinions were reflected in the initiative, and most of the agenda setting process was led by the government. Third, the government tended to decide on the policy contents they prepared or spread the contents to groups essential for implementation and set policy agendas. Fourth, there was a lack of public understanding and persuasion efforts for defense policy decisions from the process of setting policy agendas. Finally, logical consistency and continuity were not maintained in the process of setting policy agendas. Based on this, the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be presented can be presented as follows. First, efforts should be made to enhance the negotiating ability with the U.S. from setting the defense policy agenda. Second, in the process of setting a policy agenda,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bottom-up agenda rather than top-down. Third, the process of setting the defense policy agenda needs to be carried out with various policy actors, and clear guide-lines for how to set the content and scope should be set in consideration of the national interests. Fourth, consistency and continuity must be maintained from the stage of setting the defense policy agenda. Fifth, active use of think tanks is required. Finally, unlike in the past, various efforts should be accompanied to gain public support from the stage of establishing the defense policy agenda so that public consensus and support can be 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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