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후보

국방정책 결정과정 연계성 분석모델 제안: 국방혁신 4.0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Proposal of a Defens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Linkage Analysis Model: Focused on Case Analysis of Defense Innovation 4.0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국방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위주로 이루어져서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결정 과정의 연계성을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방정책 결정과정을 새 정부 출범 이전 대통령 선거공약 수립부터 국정과제 선정까지를 정책의제 설정 과정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안보전략서와 국방혁신기본계획 수립까지를 정책결정 과정으로 구분하여 정책 과정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국방정책 결정과정 연계성 분석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홍준기·박상중이 제시한 “국방정책 결정과정 연계성 분석모델”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혁신 4.0’ 정책 결정과정 사례를 분석하였다.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결정 과정의 연계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의 대선공약 수립과 ②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선정 등 정책의제 설정 단계로부터 ③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국가안보실)이 주도하는 「국가안보전략서」 수립과 ④ 국방부가 주도하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을 4단계로 구분하여 정책결정 과정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방혁신 4.0’은 정책의제 설정 과정에서 정책선도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캠프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한 국방정책전문가 주도로 국방환경의 변화와 후보의 의지를 반영하여 국방분야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었으며,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정부의제로 확정되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방혁신 4.0’은 국가안보전략서에 반영되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국방정책으로 반영되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은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 유기적인 연계성이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확인하였다.

Abstract

Most previous research on the defens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has been conducted after the launch of a new government, so there are limitations in proving the connection between policy agenda selection and policy decisions.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in this article the defens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is described as a policy task selection process from the establishment of presidential election pledges to the selection of national tasks before the launch of the new government, and as a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is described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defense policy plan after the launch of the new government. The newly proposed model as an analysis model for the connectivity of each process is a “Defens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Linkage Analysis Model”.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is analysis model proposed by Hong Junki and Park Sangjung, a case study was conducted on the ‘Defense Innovation 4.0’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promoted by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In order to in-depth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agenda selection and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it was divided into four stages: ① Establishment of presidential candidate Yoon Seok-yeol's presidential campaign pledge, ② Selection of national tasks by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③ Development of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Presidential Office (National Security Office), ④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Defense Innovation 4.0 Basic Plan’ The 'Defense Innovation 4.0' policy was adopted as a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in the defense field by President Yoon Seok-yeol as a policy initiator and defense policy experts who participated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and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It was adopted in the policy task selection process, reflecting changes in the defense environment and the president's will. Afterwards, it was selected as a national affairs task and confirmed as a government task. After the launch of the new government, 'Defense Innovation 4.0' was reflected in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rough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was also reflected in defense policy of the ‘Defense Innovation 4.0 Basic Plan’. As a result,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s ‘Defense Innovation 4.0’ confirmed the policy implications of close consistency throughout the policy-making process.

참고문헌 (40)

  1.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실, ~ (2023)
  2. 국민의 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힘 정책공약집" (2022), 포인트테크
  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정책 변천사 1988~2003" (2016), 국군인쇄창
  4. 국방부,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국방혁신 4.0" (2023), 국방출판지원단
  5. NABO 재정동향&이슈,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 (2023)
  6.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대한민국 정부, ~ (2022)
  7. 박종희, "정치학 방법론 핸드북" (2020), 사회평론아카데미
  8.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2022),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9. 청와대, "성숙한 세계국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청와대, ~ (2009)
  10. 한용섭, "우리 국방의 논리" (2019), 박영사
  11.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2022), 합동참모본부
  12. Joseph S. Nye, "The future of power: 권력의 미래" (2021), 세종서적
  13. Hans J. Morgenthau,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국가 간의 정치Ⅰ" (2021), 김영사
  14. 김기원,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한 영향요인 분석 및 평가: 노태우 정부 이후 주요 국방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29, pp.117~ (2020), 한일군사문화학회
  15. 김동한,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정책 결정과정 연구: 군 구조 개편과 법제화의 정치과정을 중심으로", 군사논단, 53, pp.198~ (2008), 한국군사학회
  16. 김태효, "국방개혁 307계획: 지향점과 도전요인",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4(2), pp.347~378 (2013),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7. 마상현, "국방혁신 4.0의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군사, (14), pp.99~ (2023),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8. 이미숙, "한국 국방개혁과「818계획」의 교훈", 軍史, (106), pp.163~ (20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 이양구,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정책결정 과정과 지배적 권력중추의 역할", 軍史, (93), pp.350~ (201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 홍준기, "국방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국방개혁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군사, (15), pp.39~ (2024),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1. 홍준기, "국방정책 결정과정에서 정책선도자 참여 유형과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군 군구조 정책을 중심으로", 박사, pp.2023
  22. 구영회, "윤석열 국민캠프, 미래국방혁신4.0특위 인선", 국제뉴스, ~ (2021)
  23. 국방부, "국방부, 국방개혁2.0 추진평가회의 개최:『국방개혁 2.0』추진성과를 심층 평가하여 향후 발전방향 논의", 보도자료, ~ (2022)
  24. 국방부, "국방부, 대통령 주재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 보도자료, ~ (2022)
  25. 국방부, "국방부 업무보고: 윤석열 정부 국방정책방향과 세부 추진과제 보고", 보도자료, ~ (2022)
  26. 국방부, "국방혁신 4.0 추진간 법·제도 개선 및 예산확보 방안 토의: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 국방혁신 4.0 3차 세미나 공동개최", 보도자료, ~ (2022)
  27. 국방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 구체화: 국방부, 국방혁신 4.0 4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 ~ (2022)
  28. 국방부, "제2창군 수준의 국방 재설계, AI과학기술강군 육성: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 ~ (2023)
  29. 국방부,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민군 상생 협력 적극 추진", 보도자료, ~ (2023)
  30. 국방부, "국방부-대전광역시, 민·군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도자료, ~ (2024)
  31. 권세진, "정권 교체라는 하나의 목적 위해 뭉쳤다… 효율적인 分業형 선대위", 월간조선 뉴스룸, ~ (2022)
  32. 대한민국 대통령실(안보전략비서관실), "국가안보실,‘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발간", 보도자료, ~ (2023)
  33. 유용원, "尹200명 vs 李50명...대선캠프 ‘별들의전쟁’", 주간조선 제2690호, ~ (2022)
  34. ⑥국방정책...李 ‘전작권 조기 환수’ vs 尹 ‘아이언돔 조기 배치’, "조선일보", 2022
  35. 이현미, "윤석열표 공정으로 나라의 기본을 탄탄하게… 선대위 출범", 세계일보, ~ (2021)
  36. 장용석, "대선, 별들도 '대결'…李측 김병주·모종화 vs 尹측 김용우·이왕근", 뉴스1, ~ (2021)
  37. 하유미, "베일 벗은 윤석열 정책군단 42명…文정부 '대북통' 이도훈 영입", 이투데이, ~ (2021)
  38.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073호, 2022.12.13.)", ~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