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배치 정책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HAAD Deployment Policy Formulation Proces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국방정책은 정책 이슈가 외부에 노출되어 반대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원치 않아 일반 대중에게 이의 공개를 제한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정책 수용성 제고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정책과정 공유를 또한 필요로 하는 정책이다. 본 연구는 정책행위자가 주도하는 정책형성과 정책행위자와 정책이해관계자가 함께 하는 정책형성 과정을 구분,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설정하고 설정한 분석틀에 근거하여 국방정책 중 하나인 사드배치 정책형성 과정을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사드배치 정책은 정책행위자가 주도하는 정책문제 조사, 정책대안 논의, 정책대안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책행위자와 정책이해관계자가 함께 하는 정책대안 강화 또한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음을 밝히면서 정책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의 정책반발은 이러한 맥락에서 파생되었음을 이야기한다.
Abstract
Defense policies limit stakeholders from engaging in the policy process to protect classified military intelligence. Defense policies, all the while, also require stakeholders to engage in the policy process to enhance policy acceptance. This study distinguishes between the policy formulation used by policy actors and the policy formulation used by policy actors and stakeholders. The study then sets an analysis framework that analyzes the two formulations and explores the THAAD deployment policy formulation process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used. The analysis reveals that neither the policy formulation led by policy actors nor the policy formulation led by policy actors and policy stakeholders was performed properly, resulting in policy backlash from residential policy stakeholders.
참고문헌 (38)
- 권기헌, "정책학 강의 : 정책학 강의에 대한 논제와 해설" (2014), 박영사
- 김경환, "THAAD 배치를 둘러싼 민군갈등에 관한 연구", Crisisonomy, 15(2), pp.53~69 (2019),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DOI]
- 김정해, "정책형성 실패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8(4), pp.91~112 (2018),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나영주, "한국의 THAAD 배치와 중국의 대응전략", 민족연구, (67), pp.48~77 (2016),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 박병철, "사드배치와 지역사회의 갈등과 통합- 안보갈등의 해소방안 -", 통일전략, 18(2), pp.111~137 (2018), 한국통일전략학회
- 서인석, "정책의제, 주도자, 그리고 ‘문지기’: 헌법소원과 그 판결에 기초한 Cobb, Ross, & Ross 의제설정모형의 확장", 지방정부연구, 21(1), pp.25~52 (2017),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손정민, "경북 성주군 사드(THAAD)배치 갈등", 공존협력연구, 3(1), pp.113~128 (2017)
- 송지연,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갈등이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국제정치, 36(3), pp.133~168 (2020), 극동문제연구소[DOI]
- 유현정,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대한(對韓) 경제보복과 한국의 대응방안", 세계지역연구논총, 35(2), pp.167~186 (2017), 한국세계지역학회
- 은재호, "사드배치를 둘러싼 민·군 갈등의 원인과 해법", 지방행정, 66(763), pp.30~33 (2017)
- 이동민, "사드배치 갈등봉합 이후의 한중관계: 미래지향적인 양자관계 모색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8(4), pp.97~120 (2017),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정경영, "사드 배치 결정과 갈등관리", 군사논단, 87, pp.105~134 (2016)
- 정홍상, "3C 조직 관리 효과성 모델", 한국행정논집, 23(1), pp.219~244 (2011), 한국정부학회
- 하혜수, "중앙과 지방간 사드 배치 갈등 분석: 협상론적 시각에서", 지방행정연구, 33(3), pp.23~50 (2019),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Cobb, Roger, "Agenda Building as a Comparative Political Proc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0(1), pp.126~138 (1976)
- May, Peter J., "Reconsidering Policy Design : Policies and Publics", Journal of Public Policy, 11(2), pp.187~206 (1991)
- Thomas, Harold G., "Towards a New Higher Education Law in Lithuania : Reflections on the Process of Policy Formulation", Higher Education Policy, 14, pp.213~223 (2001)
- "사드배치 지역 성주? 양산? 전국 곳곳 후보지 거론" (2016)[URL]
- "‘사드배치 공식화’ 어디에 배치할까? 경북칠곡, 경기평택 물망" (2016)[URL]
- "'사드' 부지 일반환경영향평가 시작도 못해…내년으로 넘겨" (2019)[URL]
- "사드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 구성·가동" (2017)[URL]
- "-주한미군 사드배치 관련-제1회 지역 공개토론회 개최" (2017)[URL]
- "송영무 국방부장관, 경북도지사, 성주군수, 김천시장과 환담" (2017)[URL]
- "사드 한반도 배치 공식발표…지역 이르면 7월 확정" (2016)[URL]
- "주목받는 사드배치 후보지, 정치권 벌써 님비 조짐" (2016)[URL]
- "사드배치 위한 지역공개토론회 강한 반발로 무산…국방부 ‘유감’" (2019)[URL]
- "사드배치 결정 8개월만에 발사대 도착…관련 일지" (2017)[URL]
- "사드배치 절차적 투명성 확보…범정부합동TF 가동" (2017)[URL]
- "사드 부지 일반환경영향평가 시작도 못해…내년으로 넘겨" (2019)[URL]
- "우리는 사드 환경영향평가조차 시작 못해" (2019)[URL]
- "거론되는 사드후보지 네 곳, 성주·양산·칠곡·음성 가봤더니" (2016)[URL]
- "대통령 국내 부재중에 총리·국방장관이 6시간 감금 돼" (2016)[URL]
- "환경평가 하세월, 사드기지 장병들 4년째 컨테이너 생활" (2021)[URL]
- "사드 유력휴보지 ‘대구경북·평택’ 의원들, 사드 찬성 해놓고 ‘내 지역구는 안되고…’" (2016)[URL]
- "김부겸 장관, 사드 임시배치 관련 지역의견 청취" (2017)[URL]
- "‘논(論)’에 대한 정의"[URL]
- "‘선정’에 대한 정의"[URL]
- "‘의(議)’에 대한 정의"[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