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화국 시기 방송제도 개혁과 방송법 제정 시도
Broadcasting Reform and the Trial for Enacting Broadcasting Law during the period the Second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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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4.19 직후 한동안 한국 방송에는 많은 변화의 시도가 나타났다. 방송중립화 운동을 시작으로, 방송제도 개혁과 방송법 제정을 위한 논쟁과 활동이 전개되었다. 국영 방송체제의 개편과 민영방송의 육성이 주장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송법의 제정도 시도되었다. 과도정부 기간 동안에는 방송의 중립화를 위한 활발한 활동이 전 개되었지만,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민주당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국영 방송 체제의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민영방송의 신규 허가는 이루어졌다. 정부 의 정치적 의도와 현실적 조건이 결합한 결과였다. 민주당정부 시기에는 비록 국영방 송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했지만, 어느 정도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정성을 실현시 킬 수 있는 방송법 제정이 추진되었다. 2공화국 시기 방송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경 험은 비록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어도 이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Abstract
Korean broadcasting underwent significant changes after the April Revolution. One of the major changes was that broadcasters started a neutralization movement of the regulation on broadcasting management to recover the fairness doctrine. Many people insisted that state-owned broadcasting should be reformed and privately-owned broadcasting should be developed. The establishment of broadcasting law was also required to reform broadcasting system. There was no change in broadcasting system under the interim government. But the regime of the Democratic Party didn’t transform state-owned broadcasting but approved two commercial stations. The regime of the Democratic Party tried to enact broadcasting law in order to maintain state-owned broadcasting system and guarantee freedom of programming. Korean broadcasting in this period was characterized by the sanction of two commercial stations and the trial for enacting broadcast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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