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체제의 변화와 방송제도개편: 1987년 민주화와 한국방송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Change in the political regime and broadcasting system reform : A focus on the democratization in 1987 and broadcasting system chang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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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1987년 민주화 직후 한국방송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한국의 방송제도는 정치체제의변화라는 외생적 요인에 의한 단절적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내생적 요인에 의해점진적 변화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내생적 변화론에 대한경험적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역사 속에서 형성된 한국의 방송제도는 내외생적 요인에의해 변화해왔지만, 과거와 단절된 변화로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행위자의 선택이 제도적 제약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내외생적 요인에 의한 방송제도의 점진적 변화 과정을살펴보면서 한국방송제도의 개혁을 제약하는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Abstract
Looking at broadcasting system of South Korea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this paper shows that radical changes of broadcasting system by exogenous factor called political regime change was not created, but rather gradual changes by endogenous factors happened. This case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hat supports gradual change of institution by endogenous factors. South Korea's broadcasting system formed in the history had been changed by exogenous and endogenous factors. However the choice of actors was under institutional constraints, thus institutional change was not cut off from the past. This study analyzes what factors constrained broadcasting system reform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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