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영 체계 개편 및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Establishment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System and Democratization of PSB’s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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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동안 국내에서는 공영방송이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는 주장은 많았다. 그러나 공영방송이 무엇이고 어디까지이며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공적 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 규정이나 합의된 정책적 기준은 매우 모호했다. 아울러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많은 문제점 지적이 있었다. 특히 공영방송사의 이사진 구성과 사장 선임이 지나치게 정치적 영향을 받음으로써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물론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 글에서는 그간 제시되어 온 공∙민영 체계와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문제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공∙민영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명확한 개념, 특히 분명한 법적 개념 정립이 필요하고, 공∙민영 방송사의 분명한 범주 설정, 공영방송이 해야 할 의무와 공적 책무에 관한 명시적 규정 마련,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공영화, 공적 지원에 비례하는 공적 책무 부과와 그에 따른 규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민주적 거버넌스 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이나 사장 인선 과정에 후보추천위원회나 특별다수제 도입, 후보의 자격요건 강화 등이 필요하며, 공영방송사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과 거버넌스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는 공∙민영 체계 개편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의지와 실질적인 노력이라 할 것이다. 새 정부와 여야가 모두 필요하다고 합의는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더 지켜볼 일이다.
Abstract
The widespread social consensus is that the public service broadcasting(PSB) is necessary and very important. However, there is no precise definition and criterion of the PSBs in our society. More over, there is no clear guidelines on the roles and duties of PSB in our legal system. Although many people have often empathized necessity and importance of independence, publicness, and fairness of PSBs, the current wrong governance system of PSBs has made such normative values empty and meaningless. The main cause of these problems is the excessive political influence of president and ruling party that grasp the right to appoint the executive board members and presidents of major PSBs, especially KBS and MBC. Therefore,the policies of new government for desirable PSB of our society are to be set by following directions: precise division of public & private broadcasting systems and democratization of PSB’s governance. More specifically, (it is) clear definitions on PSB, establishment of precise criterion of PSB, making rules on the duties and accountabilities of PSB, making public fund for PSB, enforcing universal service of PSB, and differentiation of regulation standards of public and private broadcas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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