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의 법제화 과정에 관한 연구 : 소유규제정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islative Processes of Broadcast Policies : Center for Ownership Regulatory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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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제도적 맥락 속에서 우리나라의 방송소유규제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방송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을 구체화하고, 방송규제제도를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제도적 요인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상의 소유규제의 주요 변화를 정치권력구조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1972년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적인 독재체제에서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에 따라 공영방송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졌고, 이를 토대로 전두환 정권에 의해 정착되었다. 이러한 전환은 본래 공영방송이 지향하는 가치지향점이나 통제유형과는 합치되지 않는 형태이다. 둘째, 1980년 제정된 언론기본법의 소유규제제도가 이후 1987년과 1991년에 제정된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에서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소유규제에 관한 조항들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정책결정구조 측면에서는 1987년 이전에는 모든 방송정책결정이 정부 주도로 이뤄졌고 국회는 다수당인 여당 중심으로 이를 의결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렀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방송규제제도의 법제화 과정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논의하였다. 첫째, 방송규제제도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단지 정권교체라는 변수만을 토대로 정책 변화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1980년의 언론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소유규제제도의 정착은 이후에도 제도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국내 방송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여전히 정치권력구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이다. 민주화 이후에도 1990년과 2009년의 방송법 개정은 1987년 이전 권위주의 체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법제화가 이뤄졌다. 셋째, 방송소유규제정책의 경로는 공영방송과 연관된 문제점들이 핵심에 위치해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도입된 공영방송제도는 본래의 공영방송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운영 효율화가 주목적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islative processes of broadcast ownership regulation in the institutional context. Refine the institutional factor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broadcast policy, and the separation of the broadcast control system as seasonally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ime-specific systemic factors.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results seen major changes in the ownership regulations on the legal system in the political power structure side, in 1972, authoritarian dictatorships of Park Chung-hee regime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ed Korea Broadcasting System Act to switch to public broadcasting system, settled by the Chun regime Based on this. These conversions are a form is not consistent with the values orientation or control-oriented type of the original public broadcasting. Secondly, ownership regulations in 1980 had an impact on the 1987 Broadcasting Act enacted. Third, all broadcast policy decisions are made by administration and ruling party, parliament was given the procedural legitimacy. The major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re is a limit to explain the policy changes based on a variable called regime change. Second, the national broadcast policy-making process still heavily influenced by political power structure. Third, the broadcast ownership regulation policy issues associated with public broadcasting. Because the establishment of public broadcasting and ownership policy affecting the current policy-making process by path 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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