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법제의 역사와 전망
Historical Development and Prospects of Korean Media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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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언론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입헌주의 체제 작동에 기초가 된 사상이다. 특히 인터넷 기반 미디어는 다양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한국사회에서 언론은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그 발전에 기여해왔지만, 정파적인 보도, 상업적·선정적 의제선정, 과도한 시청률 경쟁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언론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위협을 받게 된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보장과 함께 언론에 의한 자유와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민주주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입법자는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입법형성의 의무를 지고 있다. 한국의 언론법제의 역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언론의 공적 책임의 조화를 추구해온 과정이다. 언론법제는 언론의 자유와 법적인 규제 사이에 긴장과 균형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대 이후 사전검열금지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표현의 자유의 신장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결정을 해오고 있다. 언론법제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이해는 언론의 자유 기본권의 실질적 전개과정과 함께 언론이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입법자의 역할은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규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헌정사에서 언론기본권의 변천과정과 함께 민주화 이후 주요 언론법제, 특히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을 대상으로 하여 시기별 법률의 주요내용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언론법 개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Freedom of the press is an idea that serves as the foundation for the operation of the modern constitutional system based on representative democracy. In particular, Internet media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by enabling various forms of communication. In Korean society, the press has greatly contributed to the enhancement of the value of democracy and its development, but it has been criticized for partisan reporting, commercial and sensational agenda selection, and excessive competition for viewership. When the function of the press does not work, democracy is threatened. Therefore, along with guaranteeing freedom of the press, supplementary measures must be prepared to prevent violations of freedom and rights by the press and maintain a democratic community. The legislator has a duty to form legislation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freedom of the press. The history of media law is a process of seeking harmony between the guarantee of the fundamental right to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public responsibility of the press. Media law regulates the tension and balance between freedom of the press and legal regulation. Since the 1990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de meaningful decision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by clarifying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prior censorship. Understanding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media law can help us understand the actual development process of the fundamental right to freedom of the press. It also helps us to clarify the extent to which the role of the legislator should be set in order for the press to recover its original function. This study aims to study the evolution of basic press rights in constitutional history and major press laws since democratization, especially the Newspaper Act, Broadcasting Act, and Press Arbitration Act. In addition, we will examine the main contents of laws by period and the influence of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on the revision of press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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