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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중국의 원자력 발전 증가와 원자력 안전에 관한 국제 협력

Increase of China's nuclear power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nuclear safety

나영주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The East Asi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Eaais))|2015.06|국제정치연구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제18권 제1호|pp. 309-330|DOI http://dx.doi.org/10.15235/jir.2015.6.18.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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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안보국가안보중국ChinaNuclear PowerNational Security원자력 발전후쿠시마Human SecurityFukushima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중국은 핵무기 강국이기는 하나 원자력 강국은 아니었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중국의 에너지 수급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에서 중차대한 의제가 되었다. 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연료의 높은 의존도는 중국의 대기 환경에 심각한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2000년대 중반에 장기적인 원자력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년 3월 일본 동북 지역에서 발생한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로 전 세계는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다시한번 체감하게 되었다. 유럽의 일부 국가는 탈원전 정책을 실시하거나 원전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 정책을 가다듬었다. 중국 역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정책을 재검토한 바 있으나 최근 원자력 발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많은 수의 원자로가 중국 해안과 내륙에 건설될 예정이다. 인간안보의 측면에서 보자면 만약 중국에서 원자력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며 인접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 중국이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및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나 인간안보의 예방적 측면에서 역내 및 세계적 차원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규제 및 협력 레짐이 절실히 필요하다.

Abstract

China has been good at nuclear weapon but not at nuclear power generation. Energy demand-supply problem has been the most important agenda in national security due to rapid economic development since opening and reforming. High dependency on fossil fuel has provided China with the worst air pollution. Because of these situations China planned and has performed the long-term nuclear power generation since mid-2000s. However, after the accident of nuclear power plant at Hukushima in the North-east area of Japan was seen at March 2011, the world once more recognized the danger of nuclear power generation. Some nations of Europe has began to reflect the policy on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decided to stop or diminish the dependency on it. China also has reviewed the policy on nuclear power generation since Fukushima accident, but decided to reinforce the its policy recently. A lot of nuclear power plant will be built along China's coast at inland.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security if nuclear accidents will occur in China, its damage might be unmeasurable and it could give Korean peninsula serious influence. Regulation and cooperation regime about the security of nuclear power generation at world -level is absolutely necessary in terms of human security while China is eager to make the related law and to enhance technology level to upgrade atomic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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