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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 에너지 정책변화: 미국과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Change of the Nuclear Energy Policy after Fukushima incident: Focus on the cases of USA and China

안상욱
한국세계지역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Area Studies)|2017.06|세계지역연구논총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제35권 제2호|pp. 18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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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국USAChina후쿠시마Fukushima에너지정책Nuclear EnergyEnergy Policy원자력에너지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전 세계 차원의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최악의 원전사고로, 세계각국에서 원자력에너지 운영의 위험성이 크게 제기되었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사태로인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여론이 급속하게 악화되자, 독일 기민당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폐쇄기한을 연장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하였다. 이탈리아에서도 2011년 6월 12일과13일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이탈리아 국민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을 강화하는 국가들도 있다. 기후변화 문제해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오바마 정부는 원자력에너지에 더욱주목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발생한지 8개월 뒤인 2011년 12월 22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신규원전 허가를 결정되면서 미국원자력 발전은 스리마일 섬사고 이후 다시금 큰 방향전환을 가져왔다. 원자력에너지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크게 주목받았던 이유는, 원자력에너지가 발전과정에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하지않기 때문에 청정에너지로 주목받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문제에 낮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도 원자력에너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원자력 산업계와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2006년 이후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가가 되었다. 중국의 전력생산에서 지나치게 높은 석탄의존은 중국 내에서의 대기오염 및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탄소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중국정부도 이를 의식하여 석탄 등 화석에너지 사용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이 없는 원자력에너지 활용에중국정부의 관심도 증대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전력생산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비중을 높이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 세계에서 건설되고 있는 신규원전의 1/3 이 중국에서 건설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자력발전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원자력발전을 주도하던 유럽과일본에서 중국 등 신흥국으로 그 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향후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Abstract

Fukushima incident of March 11, 2011 resulted in the change of the Nuclear Energy Policy in the World. Governments took the danger of nuclear energy into consideration. Before Fukushima incident, Green-SPD government plan of the shut-down of the nuclear power plant until 2022 was delayed by 12 years when CDU took the power. However, CDU government canceled its plan after Fukushima incident which resulted in increasing negative opinion of nuclear energy. Chernobyl disaster of 1987 brought the shutdown of nuclear power plants in Italy. Italian government tried to re-introduce the nuclear power plant with the referendum which was held from June 12 to June 13, 2011. Italian voters rejected governmental plan of the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Despite safety problem of nuclear energy, there are countries which maintain or reinforce nuclear energy as a solution for the global warming. Obama administration of which one of policy priorities was Climate change, was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approved the new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on December 22, 2011. One of reasons of Obama administration’s interest in nuclear energy is that nuclear power plants don’t generate CO2 emission which affects the global warming. Trump administration which has lower interest in the climate change than the former administration, is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Trump administration and nuclear energy industry found common interest in job creation. Since 2006, China has become the country with the highest carbon dioxide emission in the World. One of its reasons is Chinese energy dependency on coal which generates important CO2 emission. Chinese government is interested in the replacement of coal energy. It is the reason why Chinese government’s interest in nuclear energy is growing. 1/3 of new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 the World are located in China. The new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in emerging countries will change the geography of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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