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원자력 발전소 안전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A Study on Comparative Law of the Proposed Improvement of Legislation related to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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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경제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가 국제화되자, 이에 대한 원인을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화석연료를 줄이는 대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원자력에너지로의 전환을 계획하며 많은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1. 3.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보았듯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여느 에너지 공급원보다 대기오염 발생률이 낮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발생 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경제성장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이 원자력에너지일 것이다. 중국은 원자력 발전 기술 수준이 세계적이고, 일부 원자력 발전 기술 분야의 경우는 세계 최초이며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고 있을 정도라며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지리적 위치와 중국 내 추가 건립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 현황 등을 고려하면, 제2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립계획이 경제성장에 맞춘 부득이한 현실적 선택이라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예측이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원자력 안전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립의 위험성을 검토하고, 둘째, 원자력 발전소 관련 법제를 안전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셋째, 원자력의 비중이 가장 높은 프랑스의 법제와 최근에 원자력 사고로 관련 법제를 정비한 일본의 법제 및 한국의 법제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중국의 원자력 관련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In its pursuit of economic growth, China's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have become an international concern. The primary cause of this problem has been identified as the excessive use of fossil fuels. To address this, China plans to reduce the use of fossil fuels and transition to nuclear energy to ensure a stable power supply, promoting the construction of numerous additional nuclear power plants. However, as the Fukushima accident in March 2011 demonstrated, while nuclear power plants are efficient and produce less air pollution than other energy sources, they also pose a significant threat to public health and safety in the event of an accident, making them a double-edged sword. Given China's urgent need for a stable source of energy to fuel its economic growth, nuclear power appears to be a necessary choice, despite the risks involved. China boasts that its nuclear power technology is world-class, with some technologies being the first of their kind in the world and even exported to other countries. Despite this confidence, given China's geographic loc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e current locations of nuclear power plants in the country, the possibility of another Fukushima-like accident cannot be completely ruled out.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at if China's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plans are an unavoidable realistic choice in line with economic growth, it is essential to amend the relevant nuclear safety laws to ensure at least minimal preventive measures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ublic. First,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additional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 China are reviewed. Second, the legal framework for nuclear power plants is analyzed, focusing on safety-related laws. Third, the legal frameworks of France, which has the highest share of nuclear power, Japan, which has recently revised its law, and the United Kingdom ar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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