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정치적 현안이 한일 FTA 체결에 미치는 영향 연구
Korea-Japan FTA and It's Political Obsta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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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일간 정치적 현안이 한일FTA 체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2005년을 목표로 FTA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독도문제, 교과서 왜곡 문제 등 정치적 현안들로 인해 한일FTA 협상은 협상재개 선언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만큼 교착 상태에 빠졌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구체적인 원인은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의 복합적 결과이다. 경제적으로 한국의 對日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만성적인 對日 무역적자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양국 이해관계집단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었으며, 중일간의 경제주도권 경쟁이 가미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일관계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결합되고, 그것이 양국 국민간의 부정적인 민족감정을 자극하였다. 특히 한국 국민들의 반일감정 심화는 한일FTA 협상을 진행하는 협상단의 외부협상을 제한하여 협상을 교착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이후 협상의 재개를 위한 노력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것은 내부협상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나 시민단체들의 한일FTA 반대 목소리와 논리에 결합되어 내부협상마저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국간의 정치적 환경을 개선한 이후, 내부협상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나 대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협상이 심각한 교착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양국 정부의 적극적 태도와 지속적인 대화 채널의 유지이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at how the political issues affect to Korea-Japan FTA. Many various regionalisms have remarkably expanded. This trend gives rise to Korea- Japan FTA, because Korea and Japan have forged closely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basis of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Now, the bargaining of Korea-Japan FTA failed, because of the obstacles of political and economic problems. Especially, the relation of Korea and Japan has obstacles in terms of political aspect, such as the political and security conflict that arose from the territorial conflict, and the crisis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he historical conflict that arose from colonial period. It is important to make a possible scenario of Korea-Japan FTA. The political relation of Korea-Japan has to improve. If the political relation of Korea-Japan freezes, the bargaining of Korea-Japan FTA will not go ahead.
참고문헌 (28)
- "Global Political Economy: Understanding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2001),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apan and the Construction of Asia-Pacific" (1996), New York: St. Martin's Press
- "U.S.-Japan Relations: A Global Partnership in Preparation", 23(2) (1999), Seoul: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 "The Possibility and Prospects of Northeast Asian Integration" (2001), Incheon. Korea: NAIS(Northeast Asia Intellectuals' Solidarity
- "From Imperialism to the end of Cold War" (1998), Asia-Pacific in the New World Order. London: Routledge
- "The Logic of Two-Level Games", 43 (1988)
- "The Prospects for the East Asian Political Economy in the 21st Century" (1997), Political and Economic Outlook of Asia: The Year 2000 and Beyond, Taejon. Korea: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of Pai Chai University
- "日韓自由貿易協定(FTA) 交涉再出潑への課題" (2006), 부산: 부산대학교 일본연구소
- "일본문화 개방의 배경은 무엇인가" (2006), 서울: 경인문화사
- "아베총리 체제와 동아시아 FTA 추진 전망" (2006), 프레시안
- "동아시아 공동체" (2007), 울력: 서울
-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2000),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일 FTA 논의와 평가" (2003),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FTA의 득과 실: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04(01) (2004),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555) (2006)
- "자유무역협정의 정치경제: 한-칠레 FTA의 국내정치" (2002)
- "한ㆍ일 자유무역협정의 정치학적 접근: 비준의 정치학" (2004)
-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연구: 총괄편" (1999),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독도는 우리땅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 (2006), 한일관계사학회 편 경인문화사
- "왜 일본은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나" (2006), 서울: 경인문화사
- "일본과의 FTA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2006), 부산: 부산대학교 일본연구소
- "한ㆍ일 FTA의 우리나라 산업 및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 (2006), 부산: 부산대학교 일본연구소
- "일본의 역사교육, 진실인가 왜곡인가" (2006), 서울: 경인문화사
- "동북아 발전과 한일 FTA: 전략적 선택의 관점에서" (2004)
-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국의 선택" (2003), 서울: 아연출판부
- "자유무역협정을 향한 한일 양국의 움직임" (2006), 서울: 경인문화사
- "Military Balance" (2004)
- "NSC 상임위원회 성명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