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 FTA : 정치경제적 접근
FTA between Korea-Japan : A Political Economy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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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한일 FTA 체결에 대한 산업별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정치경제적 틀에서 일본과의 FTA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논의하였다. 한일 FTA 체결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양국의 산업들은 수혜 및 경쟁 산업 그리고 피해 및 저항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일본과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공업은 對일 경쟁우위가 전망되는 경쟁산업인 반면, (정밀)기계산업은 피해가 집중되는 피해산업이 된다. (정밀)기계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와 경공업의 경쟁우위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경공업위주로 편재하게 하여 기술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경공업은 저임금, 비숙련공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과의 경쟁이 심화된 산업이며 이러한 산업에서 경제이득을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경공업에서의 이익실현 어려움과 기술력을 대변하는 정밀기계산업의 피해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반일감정의 표출과 더불어 한일 FTA 체결의 정치거래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 반일감정의 표출은 한일 FTA의 강력한 제약조건으로 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약조건하에서 정치 거래비용을 줄이고 일본과 성공적으로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성공적인 FTA 체결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적인 FTA 체결 경험은 국민들의 FTA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FTA 체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무견해주의자들의 정책지지를 유도할 수 있다. 피해산업의 저항과 반일감정이라는 어려움이 있는 한일 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비용이 최소화된 국가들과 FTA를 우선적으로 체결하고 그 이후 한일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prospects for FTA between Korea and Japan. To do so, we first identify the beneficiary and injured industries from the formation of FTA with Japan.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the chemical, leather, and textile industries are likely to be beneficiaries while the machinery, scientific instrument, and transportation industries would suffer most from the formation of FTA with Japan. Given this evidence, a political economy approach is adopted to infer the prospects of the formation of FTA between Korea-Japan. Since the FTA would push Korea to specialize in the relatively labor-intensive industries, Korea would suffer from the lock-in effect of inferior technology. Notice that the beneficiaries (industries) exhibit low wage and low skilled industries, fierce competition from other LDCs can be expected. In this case, the unit profit can be competed away and this would lower the size of gains from the FTA with Japan for Korea. The low expected benefits and high costs from this policy would lead the injured industries to oppose strongly against the formation of FTA. In doing so, they may utilize the anti-Japanese sentiment to support their stance against this policy. This possibility, in fact, can drag the negotiation process of FTA and even spoil the formation of FTA between Japa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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