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전략적 대응방안과 한계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rategic Countermeasures and Limitations of Korea-China-Japan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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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FTA협정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중대하여 제도화된 협 력구조가 필요하다. 한국, 중국, 일본은 다른 나라들과 많은 FTA를 체결하였지만 아직도 3국간 FTA를 마련하지 못했다. 최근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여 한일 양국간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중국을 포 함한 동북아 3국 간 논의가 7년째 진행 중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불 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일 FTA 필요성을 파악해 보고 한·중·일 FTA 3국의 전략적 대응방안과 장애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한· 중·일 FTA 경제통합의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일 양국 간의 갈등관리 가 필요하다. 둘째, 한·중·일 FTA협정은 3국의 정부가 협상을 통해 실현해야 하지 만 민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한중일 3국간의 상향식(bottom-up) 접 근법의 제도적 경제협력 논의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FTA agreement involving three countries, Korea-China-Japan requires a systemic cooperative structure with great economic interdependence. Korea-China-Japan have signed many FTAs with other countries, but have yet to establish a trilateral FTA. Recently, Japan's economic retaliation against Korea has been preempted for political reasons, leading to heightened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re is growing uncertainty over the Korea-China-Japan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which have been underway for seven years between the three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need for Korea-China-Japan FTA and to examine the strategic countermeasures and obstacles of the three Korea-China-Japan FTAs. In order to solve the obstacle to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China-Japan FTA, first of all, conflict manag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is needed. Second, the Korea-China-Japan FTA should be realized through negotiations by the three governments, but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is also very important. Third, it is necessary to discuss institut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a bottom-up approach between the three countries.
참고문헌 (20)
- 공민석,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 −연속성과 단절에 대한 평가", 사회과학연구, 34(4), pp.249~273 (2018), 사회과학연구소[DOI]
- 박인원, "한중일 자유무역지대설립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방안: 일반균형모형(CGE)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경제분석, 9(1), pp.145~182 (2003), 한국은행
- 박형래,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부문별 전략적 선택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35(5), pp.129~157 (2010), 한국무역학회
- 박홍석, "한중일 FTA의 가능성과 한계", 국제정치연구, 13(1), pp.153~173 (2010),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이승주, "한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FTA",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1), pp.103~134 (2007), 한국정치외교사학회[DOI]
- 이승주, "일본 FTA 네트워크 전략의 형성과 변화", 일본연구논총, (34), pp.83~108 (2011), 현대일본학회[DOI]
- 동아시아 광역 FTA 형성 관점에서 본 한국의 FTA 추진 전략, "이경희", 한국경제연구원, ~, pp.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12-12 (2012)
-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p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9-12 (2009)
-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의 개시와 우리의 대응방안,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2)
-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통합모델의 모색과한국의 전략, "안형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pp.연구보고서 07-07 (2007)
- 서창배, "중국의 FTA 정책에 담긴 정치, 경제적 함의", 한중사회과학연구, 9, pp.73~89 (2007)
- 신범철, "CGE 모형에 의한 한·중·일 FTA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유라시아연구, 7(3), pp.39~63 (2010), 아시아.유럽미래학회[DOI]
- 장췬, "중·한·일 FTA 전략의 상호작용 비교", Sungkyun China Brief (2018)
- 주장환, "중국 FTA 전략의 좌표 찾기 : 국제정치경제이론의 맥락에서", 아세아연구, 53(1), pp.155~182 (2010), 아세아문제연구원
- 진창수, "한일관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관훈저널, 61(1), pp.50~56 (2019)
-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pp.연구보고서 08-04 (2008)
- 최은미, "국가정체성을 통해 본 한일갈등의 인식차이 연구", 아세아연구, 61(4), pp.228~259 (2018), 아세아문제연구원[DOI]
- 한세연, "한·중·일 FTA 추진 현황과 동북아 경제 통합의 길", 한일차세대학술포럼 (2016)
- "새정부의 신통상정책 방향, 4" (2013), 산업통상자원부[URL]
- "갈길 먼 한중일 FTA … 日 통상 몽니에 차기 서울협상 일정 불투명"[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