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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기능과 역할 변화 연구: 군(軍)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Korean Labor Party during the Kim Jong-un Period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People's Army

권숙도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The East Asi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Eaais))|2022.03|국제정치연구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제25권 제1호|pp. 139-167|DOI 10.15235/jir.2022.03.25.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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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가체제당-군 관계국방위원회국무위원회당중앙군사위원회party-state systemparty-military relationsDefense CommitteeState CouncilCentral Military Commission of the Party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논문은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기능과 역할 변화를 통해 김정은 체제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김정일 시대 그 역할과 위상이 이례적으로 확대된 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정은 시대 당의 기능과 역할 변화를 연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보여주는 정치적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김정은은 김정일 시대를 거치면서 군에 밀려 약화되었던 당의 기능을 정상화하였고, 두 차례의 당대회와 세 차례의 당규약 개정을 통해 당이 중심이 되는 국정운영체계를 확립하였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모두 세 단계에 걸쳐 당을 중심에 두고 당이 군을 실질적으로 지도하면서국정 전반을 이끌어 나가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당의 군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변화이다. 김정일 시기 국방위원회에 권한의 상당부분이 이양되어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던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김정은시대 들어 당이 군에 비해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다시 그 권한과 역할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2021년 개정 당규약을 통해 그 위상이 크게 확대되어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당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 되었으며, 당 총비서가 위원장이 되었다. 2021년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은 당이 모든 영역을 영도하는 당-군 관계를 확립하고, ‘선군정치’ 대신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명시하는 등 김정은 체제의 정치이념 및 통치구조를 실질적으로 완성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선군정치’나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밀려 사라졌던공산주의라는 용어를 당규약에 다시 등장시켜 김정은 체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김정은 시대 10년간의 이러한 변화는 결국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당-국가체제보다는 김정은식의 유일지배적 당-국가체제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nature of the Kim Jong-un regime through changes in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Korean Labor Party during the Kim Jong-un period. In particular, it attempted to study the change in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part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military, whose authority expanded during the Kim Jong-il period, and derive political implications for these changes. Kim Jong-un normalized the function of the party, which had been weakened by the military. In addition, through two Party Congress and three amendments to the party rules, a state administration system centered on the party was established. Kim Jong-un has established a system that leads the entire state of affairs by practically guiding the military with the party at the center in all three stages. And it is the change in the status and role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of the Party that best demonstrates the strengthening of the party's control over the military. Through the 8th Party Congress in 2021, Kim Jong-un practically completed his political ideology and governance structure by establishing party-military relations that lead all areas and specifying “People’s First Politics” instead of “Military First”. During the 10 years of Kim Jongun’s era, it can be evaluated that these changes eventually showed a view toward Kim Jong-un’s only dominant party-state system rather than the party-state system of a universal socialist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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