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당내 군 출신 엘리트 영향력 연구 -인적구성과 지위지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lites from Military within the Labor Party during the Kim Jong- un Era Focusing on the personnel compostion and personnel statu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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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시대 당 정책결정기구를 구성하는 당·정·군 출신 엘리트의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원구성수와 지위지수 개념을 적용하여 기구 내 출신별 비중을 비교하고, 특히 군 출신을 중심으로 시기별 정책적 특성과 연계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기구별로 정치국과 비서국에서는 당>정>군,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는 군>당> 정 순의 비중을 보여주었으나, 시기별 정책 특성에 따라 비중의 변화가 확인되었다. 집권 시기로 보았을 때 1기는 강경노선을 보였던 2012-2017년, 2기는 대화·협상에 나섰던 2018년-2019년, 3기는 재차 위기고조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2020년이후로 설정하였는데, 집권 1·2기에는 당>정>군 순의 비중으로 나타났으나, 집권 3기에는 강경노선의 특성에 부합하여 당>군>정으로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또한 군 출신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군에 대한 당의 통제도 강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정책 노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jectively assess the influence of elites form the party, government, and military who comprise the party’s policy-making apparatus during the Kim Jong-un era by applying the concepts of headcount and status index to compare the proportions of different origins in the apparatus and to analyze policy characterisics and linkages over time, with particular focus on military origins. By organization, the Party Politburo and Secretariat showed the order of party > government > military, and the Party Central military Committee showed the order military > party > governemnt, but changes in the proportion by origin were confirmed depending on the policy characteristics of the period. In terms of the periods of power, the 1st term from 2012 to 2017 when North Korea took a hard-line stance, the 2nd term from 2018 to 2019 when NK started dialogue and negotiation, and 3rd term from 2020 onwards when it used the strategy of escalating the crisis again. In the 1st and 2nd period, the proportion appeared in the order of party > governemnt > military, but in the 3rd term of power, the proportion of elites from military increased, showing a change to party > military > governemnt. In addition, along with the expansion of the influence of military origins, the party’s control over the military is also strengthening. It is analyzed that this trend will continue unless the policy line is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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