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ㆍ정ㆍ군 관계
Kim Jong-un Regime’s Suryong System and the Party-State-Military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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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북한에서 1967년 유일적 지배체제가 형성된 이후 수령제의 기본 요소인 수령의 유일적 최고결정권, 당적 지배, 정(政)과 군(軍)의 역할분담 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시대별로 그 기본 요소 간 관계가 재조정된다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 권력구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에 비해 수령으로서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령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던 정치’에서 ‘정치시스템에 의한 정치’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 시대에 약화된 당을 북한정치의 중심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그리고 경제발전과 체제 보위를 위해 내각과 군대의 독자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는 김정일 시대의 수령제와 중국의 집단지도체제의 중간형태일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wer structure of Kim Jong-un regime centering on the party-state-military relations in North Korea. This paper is based on the argument that since the official launch of the monolithic leadership system in 1967, the basic elements of suryong system maintained which are: suryong’s monolithic and absolute decision-making power, domination of the party, and continuation of role-sharing between the state and the military. However, these basic elements underwent reconfiguration of relationships by varying periods. The characteristics in Kim Jong-un era are as follows. Compared to his father and grandfather Kim Jong-il and Kim Il-sung, Kim Jong-un has a relatively weaker capability as a suryong or supreme leader. Thus, there are movements to promote transition from ‘politics based on charismatic leadership of the suryong’ to ‘politics based on political system.’ In addition, Kim Jong-un regime is shifting the core of North Korean politics back to the party, which was weakened during Kim Jong-il’s rule. There is also reinforcement of individual roles of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and regime security. The future power structure of Kim Jong-un regime is likely to take the middle of the road approach, in between the suryong system in Kim Jong-il era and China’s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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