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역량과 정부신뢰가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국민의 공공정보 만족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Policy Capacity and Government Trust on Government Performance: A Focus on the Interaction Effect of Satisfaction with Public Sector Information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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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역량과 정부신뢰가 정부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영향력에 국민 공공정보에 대한만족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책역량과 정부신뢰가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공정보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정부의 국민에 대한 공공정보 공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정보에 관한 국민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환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질과 정부신뢰에 관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일반국민 인식하는 정책역량과 정부신뢰가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에대한 공공정보 만족도 조절효과 여부 및 그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역량과 정부신뢰는 정부 업무성과, 정책집행 그리고 행정서비스 개선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공공정보 만족도는 정책집행과 행정서비스 영향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공공정보 만족도는 정부신뢰가 정부 업무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을 강화하고 있었고, 정부신뢰가 정책집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있었으며, 정부신뢰가 행정서비스 개선에 미치는긍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역량에 대한 관리와 정부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며, 공공정보 만족도를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정부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policy capabilities and government trust on government performance and the interaction effect of public information satisfaction on these relationships. 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s policy capabilities have been used to solve complex and uncertain social problems, so the importance of government trust, defined by policy acceptance and policy legitimacy and support, has been growing.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how policy competency and government trust affect government performance. In addition, it is important and necessary that the government disclose information to the public, so the public’s satisfaction with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government is a significantrefluxfactorinaseriesofprocessesofprovidingpublicinformation. Therefore,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mediating effect of public information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olicy capability and government performance and government trust and government performance . The results showed that policy competency and government trust hadapositiveeffect on government performance, policy execution, and administrative service quality and public information satisfa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policy execution and administrative service quality. Public information satisfaction increased the strength of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trust and government performance, decreased the strength of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trust and policy execution, and reduced the strength of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trust and administrative service quality. These results show that policy alternatives are needed to manage the government’s policy capabilities and improve government trust and the government’s management efforts improve public information satisfaction, consequently improving governmen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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