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역량이 정책만족에 미치는 영향: 정책지식 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Government Capacity on Policy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olicy Knowledge
2
조회
0
다운로드
2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정부역량이 정책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민의 정책지식 수준이 이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홍보와 기술의 발전, SNS의 활성화에 따라 국민의 정책지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존에 논의되었던 정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자체의 요인과 정부의 역량 외에 국민의 정책지식 수준이 양자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첫째, 예산효율성, 정책효과성, 공무원의 전문성 및 정책일관성 등 정부의 관리역량이 높을수록 정책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시민참여, 대응성, 불편부당성 등의 정치역량 역시 정책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직윤리는 다른 독립변수에 비해 영향력은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주요 정책별로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절효과 분석 결과, 정책지식은 관리역량이 정책만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책지식이 관리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다르게 정책지식이 높아질수록 정치역량이 정책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지식이 높아질수록 공직윤리가 정책만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민의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책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government capacity on policy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olicy literacy between of the two.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higher the government's management capacity, such as budget efficiency, policy effectiveness, expertise and policy consistency, the higher the policy satisfaction level. Second, the political capacity of civic participation, responsiveness and unbiasedness also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policy satisfaction. Third, the ethics of public service was shown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policy satisfaction, although its influence was small compared to other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impact on each major policy was different. Next, the moderating effect analysis showed that policy knowledge strengthens the positive impact of management capacity on policy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the higher the policy knowledge, the lower the impact of political capacity on policy satisfaction, unlike the impact of policy knowledge on the management capacity. Finally, the higher the policy knowledge, the lower the positive impact of public service ethics on policy satisfaction. Through this, the government's role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proposed to enhance policy satisfaction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level of knowledge of the people is increasing.
참고문헌 (48)
- 고명철,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부성과, 그리고 삶의 질 간 영향관계 분석: 상향확산식 접근을 토대로", 한국행정학보, 47(2), pp.1~30 (2013), 한국행정학회
- 20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계획 수립 결과,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국무조정실, ~ (2020)
- 김실곤, "기업의 부품소재산업정책 인지도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박사, 기술사업정책전공, pp.2012
- 김정숙, "정책홍보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보접근성, 세대 간 차이에 대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3(1), pp.185~220 (2019), 국가정책연구소[DOI]
- 김태형, "지방정부의 역량과 정책수단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 행정학과, pp.2020
- 김태형, "정부의 역량과 정부간 협력에 대한 인식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행정학보, 16(2), pp.1~36 (2019), 한국지방행정학회
- 목진휴, "위험인식과 정책수용 - 원자력 지식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6(2), pp.419~448 (2017), 한국정책학회
- 박정호,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품질이 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 방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1), pp.227~246 (2011),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 박종민, "정부신뢰의 원인: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정부학연구, 17(2), pp.117~142 (2011), 정부학연구소
- 행정서비스 종합대책의 구상(Ⅰ):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평가지표 개발,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 pp.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96-05 (1996)
- 정책만족도 조사의 메타평가 및 제도개선 연구,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 (2010)
- 송해룡, "공중의 환경위험이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행동 연구: 지구온난화 쟁점(상황)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23), pp.273~309 (2014), 한국소통학회
- 신항섭,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신뢰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7(1), pp.13~44 (2009), 한국주거환경학회
- 신호창, "정책PR" (2011), 커뮤니케이션북스
- 오경민, "정부신뢰 수준의 측정과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1(3) (2002), 한국정책학회
- 오경수, "정책PR이 정책지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7), pp.190~202 (2013), 한국콘텐츠학회[DOI]
- 오은비, "해외안전여행정책에 대한 정책PR, 공중관계성, 정책리터러시, 정책지지의 관계구조 분석", 관광연구논총, 28(3), pp.33~54 (2016), 관광연구소[DOI]
- 우종무, "공공 정책 PR의 효과측정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공공 정책 PR의 효과측정 모형, 타당한 효과측정 지표 탐색", 한국PR학회 춘계 정기 학술대회 제1발제집, pp.201~228 (2015)
- 윤수재, "국정과제 정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경제･복지분야 국정과제 만족도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0(2), pp.1~28 (2020),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이연택, "지역축제정책의 정책PR이 정책리터러시와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 -정책관여의 조절효과 분석-", 관광학연구, 43(6), pp.117~134 (2019), 한국관광학회[DOI]
- 이연택, "관광경찰제도에 대한 정책PR, 정책이해, 정책지지 간의 관계구조 분석", 관광경영연구, 18(2), pp.189~212 (2014), 관광경영학회
- 이양수, "신뢰유형, 관료의 형태, 국정운영평가가 정부역할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20(2), pp.533~552 (2008), 한국정부학회
- 임재훈, "정부정책 만족도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관료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7(1), pp.39~71 (2018), 한국행정연구원[DOI]
- 정광호, "정책 리터러시(policy literacy) 함수 분석: 시민활동변인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6(4), pp.73~104 (2008), 한국행정연구소
- 정혜진, "정부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 한국부패학회보, 15(4), pp.121~145 (2010), 한국부패학회
- 조은희, "정책소통 만족도 척도개발과 타당성 검증", 언론과학연구, 14(4), pp.264~294 (2014), 한국지역언론학회
- 조은희, "정책정보추구행동이 정책소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과학연구, 28(2), pp.79~98 (2017), 사회과학연구소[DOI]
- 조정래, "정책수단과 정책만족도: 문화예술인의 정책만족도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3(2), pp.283~319 (2017), 정부학연구소[DOI]
- 한세억, "정책지식의 생태학적 접근: 한∙미 전자정부정책 비교분석", 정보화정책, 20(3), pp.18~42 (201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황유선, "진보적 정치 성향과 정치 지식은 정치 대화를 촉진하는가? : 트위터 매개 정치 대화와 트위터 연계 정치 대화에 관한 영향력 탐색", 한국언론학보, 57(3), pp.221~248 (2013), 한국언론학회
- 황창호, "정책홍보·정책수단·정책산출 그리고 정부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국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3(1), pp.223~254 (2017), 정부학연구소[DOI]
- 황창호, "정부의 정책연구용역에 기반한 정책지식 활용과 효과성에 대한 연구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3(4), pp.211~236 (2014), 한국정책학회
- Chanley, V. A.,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Public Trust in Government : A Time Series Analysis", Public Opinion Quarterly, 64(3), pp.239~256 (2000)
- Christensen, T., "Trust in Government : The Relative Importance of Service Satisfaction, Political Factors, and Demography",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28(4), pp.487~511 (2005)
- Coleman, J.,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1990), Harvard University Press
- Dalton, R. J., "The Social Transformation of Trust in Government",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15(1), pp.133~154 (2005)
- DeHoog, R. H., "Citizen Satisfaction with Local Governance : A Test of Individual, Jurisdictional, and City-Specific Explanations", Journal of Politics, 52(3), pp.807~837 (1990)
- Nunally, J., "Psychometric Methods" (1978), McGraw-Hill
- Mayer, R. C.,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pp.709~734 (1995)
- Mishra, A. K., "Trust in Organization: Frontiers of Theory and Research", pp.261~287 (1996), Sage
- Park, H. S., "Climate Hazards and Risk Status : Explaining Climate Risk Assessment, Behavior, and Policy Support", Sociological Spectrum, 33(3), pp.219~239 (2013)
- Schlesinger, P., "Creativity and the Experts : New Labour, Think Tanks, and the Policy Proces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 2009, pp.14(1), 3~20
- Schneider, A., "Behavioral Assumptions of Policy Tools", Journal of Politics, 52(2), pp.510~529 (1990)
- Rosenstone, S. J.,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1993), Longman Publishing Group
- Thibaut, J., "Procedural Justice; A Psychological Analysis" (1975),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Uslaner, E. M., "What is about Government that Americans Dislike?" (200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edung, E., "Carrot, Stick and Sermons: Policy Instruments and Their Evaluation" (1998), Transaction Publishers
- Vigoda-Gadot, E., "Bridging Bureaucracy and Democracy in Europe : A Comparative Study of Perceived Managerial Excellence, Satisfaction with Public Services, and Trust in Governance", European Union Politics, 11(2), pp.289~308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