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정부의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 국민의 정책집행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Government Policy and Political Competence on Government Trust: A Focus on the Interaction Effect of Policy Implementation

구주영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Gyeonggi Research Institute)|2022.08|GRI연구논총|제24권 제3호|pp. 365-392|DOI 10.23286/gri.2022.24.3.014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정책역량정치역량정부신뢰government trust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policy competencypolitical competency

초록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심화된 행정 및 정책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이때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정책집행 과정은 정부역량의 성패에 주효한 영향을미치는 요인으로 정의되고 있다. 정책의 형성 및 도입 그리고 공공관리 등과 같은 정부활동은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을통해서 전략적으로 기획되고, 정책집행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정책집행을 정책이 집행되고 다양한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수요와 요구가 반영되어 정책과 행정활동의 변동이 발생하는 역동적인정치과정의 한 유형으로 볼 때, 정책역량, 정치역량 그리고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결과적으로 정부신뢰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국민의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에 대한 인식이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책집행이 미치는 영향을 조절효과 여부와 그 정도를 통해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정책역량과 정치역량 그리고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정부신뢰 향상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정책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정책집행 만족도가감소시키고 있었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의 정책역량이 정책집행과 전략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시도가궁극적으로 국민의 정부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how policy competency, political competency, and policy implementation affect people’s trust in the government. Governments’ success in responding to complex and uncertain social problems is largely dependent on their policy implementation and political capabilities. These competencies affect whether policies are successfully implemented. Government activities, such as the formation and introduction of policies and public management, are strategically planned and implemented based on governments’ policy and political competencies to execute policies. Policy enforcement is a dynamic political process in which people’s needs and needs are reflected during policy execution and in which various administrative services are provided. People’s satisfaction with governments’ policy capabilities and execution increases their trust in the government. In consideration of these point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he people’s perceptions of governments’ policy and political competencies on their trust in the government and analyzed the degree to which policy execution moderated this relationship. The results showed that the government’s policy and political capabilities and public satisfaction with policy execution increase government trust. Given that policy competency had the smallest effect on government trust, these results suggest that policy competency should be strategically linked to policy implementation to better increase people’s trust in the government.

참고문헌 (71)

  1. 강영철, "정책집행상 실패한 사업의 존속과 부활에 대한 연구: 정부사업은 어떠한 논리로 지속되는가?", 한국정책학회보, 21(3), pp.125~158 (2012), 한국정책학회
  2. 고명철, "정부신뢰 및 정치적 효능감이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공공서비스 이용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4(4), pp.99~122 (2020), 한국공공관리학회[DOI]
  3. 김관보, "지방정부 신뢰와 정책순응 : 경기도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6(4), pp.267~287 (2013), 한국지방정부학회
  4. 김병규,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21(3), pp.893~914 (2009), 한국정부학회
  5. 김세훈, "문화예술 공공지원정책의 공정성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주체, 내용, 대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1), pp.55~76 (2012), 서울행정학회[DOI]
  6. 김 송은, "플랫폼 정부 기반의 품질 요인이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30(3), pp.115~145 (2021), 한국정책학회[DOI]
  7. 김영주, "재난관리 정부성과 인식과 정부신뢰가 일반시민의 사회재난 예방참여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24(1), pp.187~213 (2020), 한국지방정부학회[DOI]
  8. 김정숙,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치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7(1), pp.40~60 (2019), 한국행정연구소[DOI]
  9. 김정숙, "정책홍보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보접근성, 세대 간 차이에 대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3(1), pp.185~220 (2019), 국가정책연구소[DOI]
  10. 김정숙, "행정이념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책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3(2), pp.283~307 (2021), 한국정부학회
  11. 노화준, "정책역량발전에 있어서 학회와 정부조직 간의 관계: 미국평가학회와 환경청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9(1), pp.1~34 (2009),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12. 도명록, "단체참여경험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행정, 17, pp.61~90 (2021), 정부혁신연구소
  13. 민진, "정책관리론" (2016), 대영문화사
  14. 박관규,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 결정요인: 정책만족도와 정부신뢰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1(1), pp.163~197 (2015), 정부학연구소[DOI]
  15. 박성운, "환경 규제 순응의 사회정치적 요인에 관한 연구 : 지방 정부의 규제 집행, 정부 신뢰도, 윤리적 호혜성", 한국정책학회보, 29(2), pp.29~57 (2020), 한국정책학회[DOI]
  16. 박용치, "정책집행에 있어서 대상집단의 정책순응", 정책개발연구, 5, pp.61~84 (2005)
  17. 박정훈, "정부신뢰, 정책효능성, 정책지지간의 연관성 실증연구: 주거지역내 CCTV 설치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8(3), pp.1~24 (2010), 한국행정연구소
  18. 박종민, "정부신뢰의 원인: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정부학연구, 17(2), pp.117~142 (2011), 정부학연구소
  19. 박희봉, "시민문화와 정부정책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24(4), pp.913~936 (2012), 한국정부학회
  20. 박희봉, "정부신뢰의 요인- 정부정책인가? 정치태도인가? -", 한국정책학회보, 22(1), pp.465~492 (2013), 한국정책학회
  21. 배정현, "삶의 만족과 정부의 질", 행정논총, 52(1), pp.247~270 (2014), 한국행정연구소
  22. 변완수, "전자정부서비스의 서비스 가치, 혁신성 및 사용자 참여의식이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1(4), pp.45~55 (2013),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3. 서인석, "거래비용관점에서의 정부신뢰와 공직부패와의 관계", 한국정책학회보, 21(3), pp.291~324 (2012), 한국정책학회
  24. 손호중,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안군 원전수거물처리장 입지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3), pp.87~113 (2005), 한국행정학회
  25. 신진욱, "국가역량의 개념과 다차원적 분석틀: 국가역량 레짐의 다양성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 한국사회학, 54(1), pp.65~100 (2020), 한국사회학회[DOI]
  26. 오경민, "정부신뢰 수준의 측정과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1(3) (2002), 한국정책학회
  27. 양수임, "정부신뢰와 정책 선호 - 원자력발전소 해체관련 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 정책 선호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8(1), pp.159~194 (2019), 한국정책학회[DOI]
  28. 양승일, "정책집행과정의 역동성 분석을 위한 수정된 Matland의 정책집행모형 적용- 재의요구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30(1), pp.1~32 (2021), 한국정책학회[DOI]
  29. 윤견수, "지방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 정치화와 계급제 기반 관료제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6(1), pp.132~160 (2020), 정부학연구소[DOI]
  30. 윤상오, "전자정부와 정부신뢰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8(4), pp.29~58 (2015), 한국지역정보화학회[DOI]
  31. 윤선일, "협업활성화 요인이 협업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인식 차이 비교를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24(1), pp.259~296 (2022),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32. 이명석, "거버넌스: 신드롬 또는 새로운 행정학 이론?", 국정관리연구, 11(3), pp.1~25 (2016),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DOI]
  33. 이수인, "정부신뢰에 대한 정치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효과 비교와 관계성의 탐색: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9(2), pp.195~239 (2013), 정부학연구소
  34. 이시원, "경제적 상황요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3(1), pp.61~84 (1994)
  35. 이정철, "야간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대체입법 추진은 왜 실패하였는가? : 전략적 관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2(2), pp.183~206 (2015), 한국치안행정학회[DOI]
  36. 이현국, "정부서비스 성과와 정부신뢰: 서울시 정부서비스를 대상으로", 한국행정학보, 48(4), pp.1~22 (2014), 한국행정학회
  37. 이혜영, "한국의 정책집행 사례에 대한 메타분석적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2), pp.171~195 (2015), 서울행정학회
  38. 임재훈, "정부정책 만족도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관료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7(1), pp.39~71 (2018), 한국행정연구원[DOI]
  39. 장용진, "정부신뢰의 원인: 국가간 비교연구", 정부학연구, 19(3), pp.189~214 (2013), 정부학연구소
  40. 전성훈, "위기관리정책의 집행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6(2), pp.43~64 (2016)
  41. 정정길, "정책학원론" (2020), 대명출판사
  42. 조경복, "정책순응에 요인에 있어 정책집행기관의 매개적 역할:자동차 대여업의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6(3), pp.213~234 (2012), 한국공공관리학회[DOI]
  43. 조기숙,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부신뢰: 노무현 대통령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3(2), pp.61~92 (2007), 극동문제연구소[DOI]
  44. 조은설, "과학기술정책 이슈의 다양성 및 정책적 대응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35(2), pp.201~223 (2021), 한국공공관리학회[DOI]
  45. 채준호, "영국노총(TUC)과 정책역량 : 정책의 형성과 실현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20(3), pp.297~325 (2014), 한국산업노동학회[DOI]
  46. 최길수, "지방분권 시대에 있어서 자치역량개발에 관한 연구: 종합적 접근",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2(1), pp.141~165 (2005)
  47. 최선미, "국가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행정, 사법, 정치역량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2(3), pp.253~289 (2018), 한국행정학회[DOI]
  48. 최선미, "정부역량이 정책만족에 미치는 영향: 정책지식 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4(3), pp.125~148 (2020), 국가정책연구소[DOI]
  49. 최예나, "충북지역 주민들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 자본과 행정가치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청렴성과 민주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34(4), pp.515~541 (2020), 한국자치행정학회[DOI]
  50. 최희성,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간의 시차에 관한 연구 - 제19대 국회 법률 및 관련 시행령의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7(3), pp.299~330 (2018), 한국정책학회
  51. 최종원, "정책집행연구의 이론적 틀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책학회보, 7(1), pp.173~206 (1998)
  52. 최흥규, "지방정부 운영에 대한 정책적 함의 - 공공서비스 만족도와 신뢰, 이주의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3(1), pp.181~202 (2009), 한국자치행정학회[DOI]
  53. 홍일표, "진보개혁진영의 지역정책 생산 : 6·2 지방선거 이후 광역시도연구원과 광역의회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90), pp.103~132 (2011), 비판사회학회
  54. 황광선, "정책분석역량이 성과(정책성공)에 미치는 영향: 과학기술정책 지원조직 내 개인 수준의 정책분석기능 탐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6(1), pp.89~110 (2019), 한국거버넌스학회[DOI]
  55. 황창호, "행정가치에 대한 국민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49(4), pp.123~150 (2015), 한국행정학회[DOI]
  56. Barber, B., "The logic and limits of trust" (1983)
  57. Berman, P., "The study of macro-and micro-implementation", Public policy, 26(2), pp.157~184 (1978)
  58. Blind, P. K., "Building trust in government in the twenty-first century: Review of literature and emerging issues", 7th Global Forum on Reinventing Government Building Trust in Government, 2007, pp.26~29 (2007), UNDESA
  59. Elmore, R. F., "Backward mapping : Implementation research and policy decision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94(4), pp.601~616 (1979)
  60. Hetherington, M. J.,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pp.791~808 (1998)
  61. Kryter, R. C., "Loose-parts monitoring: Present status of the technology, its implementation in US reactors, and some recommendations for achieving improved performance", Progress in Nuclear Energy, 1(2-4), pp.667~672 (1977)
  62. Levi, M., "Political trust and trustworthines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1), pp.475~507 (2000)
  63. Lipsky, M., "Toward a Theory of Street-Level Bureaucracy (From Criminal Justice System: Politics and Policies", pp.24~40 (1998)
  64. James E. Anderson, "Public Policymaking" (2014), Cengage Learning
  65. Newton, K., "Trust,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mocrac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2(2), pp.201~214 (2001)
  66. Putnam, R., "The prosperous community :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4) (1993)
  67. Rothstein, B., "Social capital in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Politics & Society, 29(2), pp.207~241 (2001)
  68. Rousseau, D. M., "Not so different after all :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pp.393~404 (1998)
  69. Pressman, J. L., "Implementation" (1973),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70. Sabatier, P., "The conditions of effective implementation: A guide to accomplishing policy objectives", Policy analysis, pp.481~504 (1979)
  71. Uslaner, E. M., "Generating social capital", pp.171~190 (2003), Palgrave Macmillan

관련 논문AI추천

정책역량과 정부신뢰가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국민의 공공정보 만족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구주영, 권오영재단법인 경기연구원 · GRI연구논총2023 · 제25권 제4호정부역량이 정책만족에 미치는 영향: 정책지식 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김태형, 최선미국가정책연구소 · 국가정책연구2020 · 제34권 제3호정책홍보·정책수단·정책산출 그리고 정부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국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김태형, 문명재, 황창호정부학연구소 · 정부학연구2017 · 제23권 제1호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제도 성과요인을 중심으로박현신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국정관리연구2020 · 제15권 제3호정부정책 만족도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관료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윤영채, 임재훈한국행정연구원 · 한국행정연구2018 · 제27권 제1호정부신뢰 측정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문영세세종연구소 · 국가전략2019 · 제25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3건)

지역별 연구개발투자와 제조업 생산효율성권선희, 조윤기pp. 1-30사회서비스 산업화 전략과 일자리 만족도에 관한 연구 :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비돌봄서비스 종사자 간 비교를 중심으로류진아, 이정은pp. 31-62지방재정지출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연구 : 경기도 사회개발비지출과 지역경제 성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조성호, 김용pp. 63-82은행 재량적 대손충당금 전입의 동태적 요인 분석강승수, 유재인pp. 83-118경기도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 감성분석과 교차분석을 활용하여민효상, 정기용, 조민혁pp. 119-148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