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리더십 위기와 고이즈미 재평가: 탈자민당 정치와 개혁의 리더십
Political Leadership Crisis of Japan and the Koizumi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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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장기간의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사회가 새롭게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꼽히는 가장 큰 문제는 정치리더십의 부족이다.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자조와 함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갈망은 기존의 정치인들과 다른 정치리더십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이나 이시하라 전 도쿄도 지사와 같은 우익적 정치인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국민들이 과거 고이즈미가 보여주었던 강력한 리더십,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변화와 개혁의 리더십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하지만 고이즈미 리더십에 대해서는 이른바 포퓰리스트라는 관점에서 대중동원과 지지획득의 정치적 수법을 강조하면서 긍정적이지 않은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반면 일부 연구들은 고이즈미를 확고한 신자유주의적 신념을 가진 계몽적 개혁가로 묘사하고 있다. 이 글은 고이즈미의 리더십을 특정한 리더십으로 유형화하기 보다는 그의 정책적 성과나 전략적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에 중점을 두고 재평가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고이즈미의 리더십을 첫째, 고이즈미의 정치적 경험과 신념, 둘째, 정치적 기회구조의 인식과 활용, 셋째,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동원 전략에 중점을 두고 평가함으로써, 구조적 제약들을 극복하고 변화와 개혁을 추동했던 고이즈미의 정치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Lack of the political leadership in Japan is considered a major reason for losing a way to revitalize the Japanese economy and the society. Anxiety for a new leadership is expressed with a strong support for conservative politicians such as Hashimoto Tōru and Ishihara Shintaro. Similarity of the politico-economic condition between the late 1990s and the early 2010s reminds us the former prime minister Koizumi, who exerted a strong leadership based on a high level of public support. He launched many reform measures to overcome a decline of the Japanese economy and to reform old-style political practices by the Liberal Democratic Party(LDP). However, some studies on the Koizumi leadership have evaluated it as a negative one, disregarding his achievement under his premiership. On the other hand, others have overestimated his leadership, focusing on a specific political event. This article argues that those studies do not fully analyze Koizumi’s leadership, and reevaluates his leadership focusing on his political career,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and political mobilization skills in the process of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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