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수상의 전환적 리더십과 우정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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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일당우위제 하의 일본에서 정부의 개혁프로그램이 쉽게 입법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집권당 자신이 강력한 비토행위자로 존재하기 때문임을 밝히고, 이 때 수상의 리더십 스타일에 따라 정부의 개혁전략은 상이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외압, 국내의 경제위기, 거시정치적 역학관계 혹은 집권당의 당파적 성격이 신자유주의 개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던 기존이론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하시모토와 달리, 고이즈미수상은 ‘전환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우정민영화프로그램을 입법화하는 데 성공한다.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실천의지, 민중주의의 동원, 선별적 인센티브의 제공이 ‘전환적 리더십’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고이즈미는 중앙집중적 하향식 정책결정제도의 변화를 ‘전환적 리더십’의 효과를 배가하는 데 충분히 활용하였다. 이 논문은 두 가지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공공정책의 개혁정도나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비토 행위자의 수뿐만 아니라 비토 행위자의 응집력 정도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강력하고 효과적인 리더십은 공공정책결정에 대한 비토파의 영향력을 충분히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different responses of the two cabinets facing with a strong veto player within the ruling party to the privatization of postal service in Japan. This study provides a new explanation of political dynamics of postal service privatization in Japan, emphasizing the effect of political leadership on domestic economic reforms beyond the limits of traditional approaches which mostly focus on external pressure, domestic finanacial crisis, and partisan politics of neoliberal reform. Comparing with Hashimoto's failure to legislate postal service privatization, Koizumi's success can be explained by hi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haracterized as a firm belief in the necessity of neoliberal reform, mobilization of populism, and using of selective incentives. Furthermore, Koizumi could enhance hi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by making full use of institutional change of centralized top-down policy-making.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wofold. First it may be important not only the number of veto players but the degree of their cohesion in determining the extent and pace of domestic reforms. second a strong and effective leadership can weaken the effects of veto players on public policy ma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