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2011년 형법 중요 판례

A Review of the Criminal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11

오영근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taion)|2012|인권과 정의 (Human Right and Justice)|제424호|pp. 60-73|DOI 10.22999/hraj..424.201203.005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동산의 이중매매집단파업소급적 무효The Double Selling of the Unmovable AssetsThe Act of Communication Secret ProtectionThe StrikeRetroactively Unvalid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에서는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선고된 대법원 형법 판결 중 4건의 전원합의체판결을 평석하였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판결은 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한 판결이다.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판결은 불법감청한 내용을 공개한 방송기자의 죄책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판결은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판결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형벌법규가 개정되지 않은 경우 소급효에 관한 것이다. 각 평석은 모두 1.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2. 판결요지, 3. 평석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Abstract

In the year of 2011, 232 criminal cases by the Korean Supreme Court(KSC) are registered on the homepage of the court. 5 cases of which are decided by the Grand Panel. 4 cases of which are reviewed in this paper. All the reviews are constituted 1. Fact, 2. Summary of Decision and 3. Critical Note. The contents of this paper is as follows;I. Introduction II. The Grand Panel of KSC’s Judgement 2011. 1. 20.2008Do10479. In this case, the criminal resposibility of the double selling of the movable assets is disputed. On the contrary to the double selling of the unmovable assests, the court decided that the accused is not guilty of Untreu(the breach of duty). III. The Grand Panel of KSC’s Judgement 2011. 3. 17 2006DO8839In this cas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jouralist’s exposure of the illegally obtained recording by the Korean CIA is disputed. The court decided that the act of accused is illegal. IV. The Grand Panel of KSC’s Judgement 2011. 3. 17 2007DO482In this cas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strike is disputed. KSC has changed it’s former position and decided that the strike in the limited situation could be guilty. V. The Grand Panel of KSC’s Judgement 2011. 6. 23 2008DO7562In this case, the validity of the criminal provision is debated, which the Korean Constuitutional Court has decided not in accord with the constitutional law, even if, not unconstitutional. KSC decided that the criminal provision is retroactively unvalid.

참고문헌 (54)

  2. 오영근, "2011년도 형법판례 회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2년 1월 발표회 발표논문 (2012)
  3.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4형상586 판결", ~ (1961)
  4.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도1543 판결", ~ (1966)
  5.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도141 판결", ~ (1979)
  6.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057 판결", ~ (1983)
  7.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7134 판결", ~ (2003)
  8.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173", ~ (2005)
  9.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66", ~ (2008)
  10.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961 판결", ~ (1979)
  11.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216 판결", ~ (1990)
  12. 권오걸, "형법각론", pp.620~ (2011), 형설출판사
  13. 김성돈, "형법각론", pp.419~ (2011),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4. 김일수, "형법각론", pp.419~420 (2011), 박영사
  15. 이재상, "형법각론", pp.21~32 (2011), 박영사
  16. 임웅, "형법각론", pp.453~ (2011), 법문사
  17.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101 판결", ~ (2008)
  18. 황경웅, "부동산 이중양도의 반사회성에 대한 판단 기준", 法學論文集, 34(2), pp.95~118 (2010), 법학연구원
  19. 강신웅, "부동산 이중양도에 관한 판례의 법리적 검토", 인권과 정의, (367), pp.27~42 (2007), 대한변호사협회
  20. 윤진수, "반사회적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전득자의 지위, In 민법논고 II", pp.388~411 (2007), 박영사
  21.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057 판결", ~ (1983)
  22.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도2245 판결", ~ (1976)
  23.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127 판결", ~ (1984)
  24. 허일태,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형사법연구, (15) (2001)
  25. 주지홍,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 적용 결과 민사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법학연구, 51(2), pp.319~347 (2010), 법학연구소
  26.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3792 판결", ~ (2009)
  27. 이희경,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정당행위", 한국형사판례연구학회 2011년 9월 발표회 발표논문 (2011)
  28. 허순철, "언론의 자유와 통신비밀 ― ‘안기부 X파일’ 사건과 미국연방대법원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3(3), pp.651~685 (2007), 한국헌법학회
  29.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 (2011)
  30. 원혜욱, "감청행위의 실태 및 입법례의 비교고찰", 형사법연구, (24), pp.187~212 (2005), 한국형사법학회
  31. 김형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24), pp.213~236 (2005), 한국형사법학회
  32. 이정원, "도청정보의 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24), pp.237~256 (2005), 한국형사법학회
  33. 한생일, "감청의 헌법적 문제와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방향 : 독일의 판례와 법령을 중심으로", 형사법과 헌법이념, 3, pp.501~539 (2010)
  3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 (1996)
  35.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6도2074 판결", ~ (2007)
  36.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8544 판결", ~ (2007)
  37.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 (1996)
  38.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78 판결 외 다수판결", ~ (2007)
  39.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판결", ~ (2009)
  40.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 (1991)
  41.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 (2006)
  42. 백원기, "쟁의행위로서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2011년 7월 발표회 발표논문 (201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43.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 (2000)
  44.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 (2001)
  45.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 (2011)
  46. 도재형,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법리에 관한 검토", 성균관법학, 20(3), pp.123~141 (2008), 법학연구소
  47. 이호중, "노동쟁의와 형법 - 쟁의행의에 대한 형법의 판단구조", 비교형사법연구, 8(2), pp.649~664 (2006), 한국비교형사법학회
  48. 박형준, "쟁위행위로서의 파업은 당연히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가", 조세, (276), pp.158~171 (2011)
  49. 정인섭,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 파업에 대한 기본관념", 노동과 법, (3), pp.179~194 (2002)
  50. "헌재 2010. 4. 29, 2009헌바168", ~ (2010)
  51. 오영근, "형법총론", pp.8 (2010), 박영사
  52.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 (2009)
  53.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5605 판결", ~ (2011)
  54. 이정념, "위헌결정 형벌규정의 소급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1년 6월 발표회 발표논문 (2011)

관련 논문AI추천

2011년도 대법원 형법판례 회고오영근한국형사판례연구회 · 형사판례연구2012 · 제20권 2010년 형법 중요 판례오영근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11 · 제415호2012년 형법 중요 판례오영근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13 · 제432호2018년 형법 중요판례평석정승환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19 · 제480호2010년도 형법판례 회고오영근한국형사판례연구회 · 형사판례연구2011 · 제19권 2018년도 형법판례 회고오영근한국형사판례연구회 · 형사판례연구2019 · 제27권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4건)

2011년 헌법 중요 판례윤영미pp. 6-182011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김선혜pp. 19-322011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한삼인pp. 33-472011년 친족 ․ 상속법 중요 판례민유숙pp. 48-592011년 행정법 중요 판례김용섭pp. 74-91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