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형법 중요 판례
A Review of the Criminal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12
오영근
초록
이 글에서는 먼저 2012. 1. 1.에서 2012. 12. 31.까지 선고된 대법원 형법판결 중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1건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평석하였다. 2건의 전원합의체 판례 중 한 건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적용요건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소급효를 인정한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위 판결과 결정 이외에 기타 대법원이 선고한 중요판례를 총칙관련 판례와 각칙관련 판례로 나누어 평석하였다. 각 평석은 모두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평석의 순으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