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은 위험수준을 낮추는가?:OECD 국가를 중심으로
Does publicness reduce risks?:examined across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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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 위기의 근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공성을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재구성한 후, 공공성과 위험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위하여 공공성을 공익성, 공정성, 공민성, 공개성 등 4개의 요소들의 총합으로 조작화하고 각요소들과 관련된 지표들을 선별하여 OECD 국가들의 공공성 수준과 성격을 비교하였다. 또한 이를 위험관련 거시지표들과 연결하여 분석해봄으로써 공공성과 위험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공공성이 가장 높은국가들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들이며, 한국, 일본, 헝가리 등은 공공성이매우 낮다. 2) OECD 국가들의 공공성은 참여적 공화주의, 배제적 공화주의, 포용적 자유주의, 배제적 자유주의 등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한국은 배제적 자유주의 공공성의 성격을가진 국가로 분류되었다. 3) 참여적 공화주의 공공성의 성격을 가진 국가들의 위험수준이 가장 낮고 위험관리역량이 가장 높았으며, 배제적 자유주의 공공성의 성격을 가진 국가들의 위험수준이 가장 높고 위험관리역량이 가장 낮았다. 결론적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한국사회의 공공성 성격을 특정 집단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참여기반을 공고히 하는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공공성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사회의 위험수준을 낮추고 사회 전반의 위험관리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성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vel of publicness in OECD countries and to test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ness and risks. In order to do it, I construct a compositeindex of publicness consisting of four sub-dimensions; public values, socialjustice, democratic civicness, and public openness and compare the level of publicnessacross OECD countries. In addition, I identify four different types of publicnessin OECD countries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ness typesand public and private risk management capability.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as follows. 1) the level of publicness is the highest in the northern European countries,such as Norway, Sweden, and Finland, and the lowest in Korea, Japan, andHungary. 2) there are four types of publicness found: participatory republican,government-centered republican, inclusive liberal, and exclusive liberal. Koreashares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exclusive liberal publicness. 3) countriesrepresenting the participatory republican publicness type show better capability toresponding to a broad range of risks, while countries representing the exclusive liberalpublicness type show poor capability. In conclusion, I suggest that it is necessaryto restructure publicness to become more participatory and more inclusive inKorea, in order to reduce risks. Trust and transparency may provide a firm basis forrealizing public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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