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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구조적 불안전과 위기관리시스템의 제도적정비 방안: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중심으로

Structural Insecurit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in Korea: Lessons of the Sewol and MERS Disaster

이재은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taion)|2015|인권과 정의 (Human Right and Justice)|제452호|pp. 36-54|DOI 10.22999/hraj..452.20150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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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세월호구조적 불안전위기관리제도적 정비MERS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the Sewolinstitutional improvementstructural insecurity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논문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국가의 대응방식의 문제점과 쟁점을구조적 불안전에서 찾고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세월호 참사의 위기관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확인하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의 공통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교훈을 도출하고 제도적 정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교하게 분류된 재난 유형의 정립, 정확한 정보의 신속한 공개, 재난관리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체계적인 상황관리 체계와 협조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역량 강화, 위기관리 전문성 강화와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의 인력관리 혁신, 위기관리 매뉴얼의 실효성 확보, 정부의 신뢰성 확보와 안전을 위한 부패 방지시스템 구축,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를 통한 위기관리, 국가위기관리의 코어 시스템설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institutional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national response based on analyses of the Sewol and MERS disasters. For achieving the research goal, this article analyzed some problems and issues about disaster management, especially of the Sewol and MERS disasters, in Korea. And this paper suggeste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s follows; re-establishing the disaster typology; prompt open of accurate information;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disaster management; establishing the systematic situation management and cooperative system; reinforcing th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s; innovating professionalism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effectiv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manual; securing the government reliability and anti-corruption system; civil participation and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governance; establishing the core system of disaster management.

참고문헌 (34)

  1.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pp.15~ (2013), 도서출판 숲
  2. Saundra K. Schneider, "Flirting with Disaster: Public Management in Crisis Situations", pp.7~ (1995), M. E. Sharpe
  3. David C. Nice, "Handbook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pp.55~56 (2001), Marcel Dekker, Inc
  4. Peter J. May, "Managing Disaster: Strategies and Policy Perspectives", pp.249~ (1988), Duke University Press
  5. 재레드 다이아몬드, "문명의 붕괴: 과거의 위대했던 문명은 왜 몰락했는가?", pp.580~581 (2005), 김영사
  6. 임현진, "한국사회의 위험과 안전", pp.48~ (2003), 서울대학교출판부
  7. 이재열, "대형사고와 위험: 일상화한 비정상성", 계간 사상, 10(3), pp.181~ (1998)
  8. 전영평, "안전의 미래: 협력적안전거버넌스", 한국행정포럼, (148), pp.26~ (2015)
  9. 정헌주, "위험사회와 국가 정책", pp.108~ (2015), 박영사
  10. D. Alexander, "From Civil Defence to Civil Protection and Back Again", Disaster Prevention and Management, 11(3), pp.209~213 (2002)
  11. 이채언,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 방안에 관한 소고", Crisisonomy, 10(3), pp.193~211 (2014),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2. 이재은, "위기관리학", pp.70~ (2012), 대영문화사
  13. 유희진, "재난 시 인간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 - UN 국제법위원회의 작업을 중심으로 -", Crisisonomy, 10(1), pp.1~28 (2014),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4. 이재열, "대형사고와 위험: 일상화한 비정상성", 계간 사상, 10(3), pp.183~184 (1998)
  15. 민연경, "구미공업단지의 바람직한 재난관리체계 방안 연구-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초기대응에서의 재난의료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 Crisisonomy, 10(2), pp.1~21 (2014),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6. 허준영, "미래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재난관리 전문가 조사를 중심으로 -", Crisisonomy, 10(10), pp.173~195 (2014),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7. "연합뉴스, 2015. 8. 7", ~ (2015)
  18. "이데일리, 2015. 8. 7", ~ (2015)
  19. "세계일보, 2015. 8. 7", ~ (2015)
  20. "연합뉴스" (2015)[URL]
  21. 김병섭, "관료 (무)책임성의 재해석:세월호 사고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8(3), pp.99~120 (2014), 한국행정학회
  22. B. S. Romzeck, "Accountability in the Public Sector: Lessons from the Challenger Traged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7(3), pp.227~238 (1987)
  23. 이선영, "행정 책임성에 관한 연구: 일본의 설명책임과 한국의 개인책임 비교분석을 통해 본 세월호 참사", 정부와 정책, 7(1), pp.99~120 (2014)
  24. 김성근, "효과적인 재난현장 지휘에 관한 연구: 세월호 사례의 교훈", 디지털융복합연구, 12(11), pp.1~12 (2014),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25. 황광일, "세월호 사고 발생에 따른 여객선 승객의 안전의식 변화",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38(9), pp.1156~1162 (2014),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DOI]
  26. 신용식, "세월호 여객선 재난 이후 재난관리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Crisisonomy, 10(8), pp.29~50 (2014),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7. 임연희, "세월호 참사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행태", 사회과학연구, 25(4), pp.179~201 (2014), 사회과학연구소[DOI]
  28. Jae Eun Lee, "Core System and Disaster Management: Failure of the Sewol Ferry Disaster Response System",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4(2), pp.20~26 (2014)
  29. 강대근, "세월호 침몰 사고를 통해 본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실증 분석", Crisisonomy, 11(2), pp.323~342 (2015),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30. "메르스와 정치, 그리고 한반도 위기관리" (2015), 평화재단 평화연구원[URL]
  31. "세월호-메르스, 위기관리 실패의 데칼코마니" (2015)[URL]
  33. 허영섭, "한국 사회를 덮친 메르스 바이러스", 대한토목학회지, 63(7), pp.87~ (2015)
  34. 부형욱, "국가위기 양상의 변화와 대응방향- 효과적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KIDA특별워크숍 자료집, pp.5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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