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독일의 위험거버넌스: 탈핵 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Risk governance as seen from Germany’s Nuclear Phase-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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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발생 이후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에 차이가 나타났다. 원전 위험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확대되어 국가적으로 원전에 대한 지원을 감소시키거나 중단하는 국가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우려를 안전평가를 통해 완화하고 기술 점검으로 원전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원전지원정책을 계속 유지하려는 국가의 두 가지 방향이다. 독일은2011년 현재 원자력 이용 상황이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전면적인 탈핵을 결정하였다. 독일에서‘탈핵결정’이라고 하는 위험 거버넌스가 작동한 원리는 무엇이었을까?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공공성에서 그 근원을 찾는다.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탈핵이라고 하는 사회적결정을 하게 된 독일의 위험 거버넌스의 특징과 이것이 작동하는 사회적 요인과 기반인 공공성의 측면을 살펴본다. 안전하고 조화로운 사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기본적으로존재해야 한다. 거시지표 분석과 탈핵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례들을 통해, 공개성과 공민성의 공공성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공공성의 강점은 미래적 위험인 원전위험을 관리하고 대응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위험인원전이 독일사회에서 주요한 위험으로 간주되고 이에 대한 관리와 대응이 현재 독일의 정치,경제, 문화 그리고 시민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원전위험을 둘러싼 독일 사회의 거버넌스 변화와 성과를 통해 향 후 한국사회의 위험 거버넌스에 중요한 함의를 찾아볼 수 있다.
Abstract
Nuclear power technology presents risks that can be objectively identified, but thefact that the extent of such risks is perceived differently across societies indicatesthat risks are socially constituted. The definition, awareness, and countermeasurespertaining to risks depend heavily on the social context. Following the outbreak of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in March 2011, nuclear-dependent countries mainlyreacted in two ways. Some abandoned pro-nuclear policies by enhancing publicawareness of nuclear-related risks, while others attempted to maintain such policiesthrough safety assessment of nuclear facilities. Germany’s nuclear dependency wassimilar to Korea as of 2011, but the country has decided completely phase out nuclearpower. What was the mechanism behind Germany’s risk governance in deciding to abandonnuclear power?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the source in the publicness ofsociety. Publicness is fundamental for a safe and harmonious society. Through ananalysis of macro indicators and case studies from the Nuclear Phase-out process,Germany was found to surpass other countries in terms of openness and democraticcitizenship, which are two out of four categories of publicness. Thesestrengths have allowed the country to effectively manage and respond to futurethreats posed by nuclear power. German society regards nuclear power as a riskeven though dangerous scenarios have yet to emerge, and its decision of denuclearizationis bringing significant changes to its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civilsociety. By examining governance changes and achievements in German society,we will be able to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s risk governance.
참고문헌 (74)
- 강윤재, "한국과 독일의 원전 위험거버넌스 비교연구 -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ECO, 17(1), pp.45~75 (2013), 한국환경사회학회
- 강윤재, "원전사고와 민주적 위험 거버넌스의 필요성", 경제와 사회, (91), pp.12~39 (2011), 비판사회학회
- 효과적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우리사회 신뢰수준에 관한 연구, "강장석", 한국행정연구원, ~ (2012)
- 고세훈, "공공성- 개념, 역사, 쟁점", 황해문화, 84, pp.8~27 (2014)
- 김광휘,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생산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391~420 (2014)
- 김동노,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한국사회의 공공성", 사회이론, (45), pp.77~108 (2014), 한국사회이론학회
- 김소연, "대한민국 원자력이 휘청인다: 원자력 비리 사슬… 추락하는 원자력 산업", 과학과 기술, 530, pp.21~25 (2013)
- 김은성,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위험 거버넌스 ‒신기술과 신종재난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pp.131~147 (2010), 한국정책학회
- 김흥회, "협력 거버넌스 모형의 구축과 적용: 경주 방폐장 선정 과정의 분석", 정부학연구, 17(2), pp.143~182 (2011), 정부학연구소
- 류수연, "민주적 공공성. 사이토 준이치(齋藤 純一)의 公共性(2000)" (2009), 이음
- 박진희, "독일 탈핵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그 시사점", 역사비평, (98), pp.214~246 (2012), 역사문제연구소
- 이진우, "글로벌 위험사회" (2010), 도서출판 길
- 이중위험사회의 재난과 공공성: 일본, 독일, 네덜란드, 미국 비교연구,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 (2014)
-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 환황해권 장기미래 발전연구 세미나 발표자료 (2014)
- 신인재, "독일, 영국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 간의 위험성평가 제도 비교연구", 한국안전학회지, 28(1), pp.151~157 (2013), 한국안전학회
- 안병옥, "지난 10년간 독일 환경 정책의 평가와 전망", FES Information Series. Friedrich Ebert Stiftung, ~ (2010)
- 염광희, "잘가라. 원자력" (2012), 한울아카데미
- 오현주, "EU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심의민주주의 요소고찰", 유럽연구, 29(2), pp.85~104 (2011), 한국유럽학회
- 윤상오, "빅데이터의 위험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6(2), pp.93~122 (2013),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윤순진, "원자력발전에 대한 독일 학교교육 분석- 기술시민성 개념을 중심으로 -",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1(3), pp.197~220 (2013),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 윤수재,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 pp.488~514 (2008), 법문사
- 이성로, "원자력정책과 핵마피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pp.759~782 (2012), 한국정책학회
- 이승훈, "근대와 공공성 딜레마 - 개념과 사상을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3), pp.13~45 (2008),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이영희,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의 논리와 실천", 동향과 전망, (79), pp.281~314 (2010),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이영희, "기술사회'에서의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 연구-과학기술정책 관련 시민참여 모델 평가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53), pp.142~171 (2002),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이재열, "위험정치", pp.1~38 (2010),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이재은, "재난관리의 효과성 제고방안: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346~363 (2004)
- 이주하, "한국의 사회적 위험 관리전략과 거버넌스", 정부학연구, 17(2), pp.3~30 (2011), 정부학연구소
- 임성진, "독일 원자력 정책과 의회의 역할 -탈핵으로의 정책전환과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27(2), pp.249~272 (2012)
- 임성진, "원전개발에서 폐쇄에 이르기까지 독일 원자력정책의 변천과정: 행위자간 관계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9(2), pp.27~49 (2002)
- 임의영, "공공성의 유형화", 한국행정학보, 44(2), pp.1~21 (2010), 한국행정학회
- 임현진, "한국사회의 위험과 안전" (2003),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진성, "생태주의, 민주주의, 인권 - 독일 탈핵 운동사에서 찾는 세 가지 가치 -", 독일연구 - 역사·사회·문화, (24), pp.125~148 (2012), 한국독일사학회
- 제베린 피셔, "독일의 에너지 정책: “친환경 산업정책”과 실용주의 기후 정책 사이에서", FES Information Series. Friedrich Ebert Stiftung, ~ (2011)
- 조대엽, "현대성의 전환과 사회 구성적 공공성의 재구성 -사회 구성적 공공성의 논리와 미시공공성의 구조-", 한국사회, 13(1), pp.3~62 (2012), 한국사회연구소[DOI]
- 조항민, "디지털미디어 등장과 새로운 위험유형에 관한 연구 : 스마트폰의 위험특성과 이용자 위험인식분석을 중심으로", 박사, 언론매체, pp.2011
- 정지범,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2009), 법문사
- 최성욱, "지역사회와 위험 거버넌스 구축:여수국가산업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0(4), pp.237~259 (2007), 한국지방정부학회
- 최영준, "위험 관리자로서의 복지국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이론적 이해", 정부학연구, 17(2), pp.31~58 (2011), 정부학연구소
- 탈핵 에너지 전환의 정치 ․ 사회 시나리오 연구,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 (2012)
- 현재환, "시민참여를 통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STS의 ‘참여적 전환’ 내의 다양한 입장에 대한 역사적 인식론", 과학기술학연구, 12(2), pp.33~79 (2012), 한국과학기술학회
- 홍성만, "위험사회와 공공성 탐색: 불산가스 및 방사능 누출 위험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3(2), pp.117~135 (2013), 경인행정학회
- 홍성만, "숙의거버넌스와 합의형성 제도설계: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7(1), pp.21~45 (2009), 한국행정연구소
- Ulrich Beck,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1997), 새물결
- 홍성태, "미래 위험사회의 전망과 대응", 정보화역기능 대응전략 포럼 심포지엄 발표논문 (2009), 한국미래연구원
- Ansell, C., "Collaborative Goverm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4), pp.543~571 (2007)
- Bohman, James., "Public Deliberation" (1996), MIT Press
- Butler, C. K., "Nuclear Power After Japan: The Social Dimensons", Environment, 53(6), pp.3~14 (2011)
- Cottle, Simon., "Ulrich Beck, ‘Risk Society’ and the Media",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13(1), pp.5~32 (1998)
- Connor, G. E., "Congress reconsidered Washington", pp.315~330 (1993), CQ Press
- "Nuclear Energy Loses Cost Advantage" (2010)[URL]
- Dibb, S., "A risky business: towards better risk governance", Consumer Policy Review, 13(4), pp.132~138 (2003)
- Douglas. M., "Risk and Culture: An Essay on the Selection of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Dangers" (1982),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untowicz S, "Science for the Post-Normal Age", Futures, 25, pp.735~755 (1993)
- Huxham. Chris., "The Challenge of Collaborative Governance", Public Management, 2(3), pp.337~357 (2000)
- Jones. D. K. C., "Environmental hazards in the 1990s: problems. paradigms and prospects", Geography, 78(339), pp.161~165 (1993)
- Joppke. Christian., "Nuclear Power Struggle after Chernobyl: The case of West Germany", West-European Politics, 13(2), pp.178~191 (1990)
- Millstone E., "Science in trade disputes related to potential risks: comparative case studies" (2004), Institute for Prospective Technological Studies
- Pellizzoni, Luigi., "Uncertaint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Environmental Values, 12, pp.195~224 (2003)
- Pidgeon, Nick., "Uncertainty and risk: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2009), Earthscan
- Perrow, Charles., "Normal Accidents: Living with High-Risk Technologies: With a New Afterword and a Postscropt on the Y2K Problem" (1999),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errow, Charles., "The International Yearbook of Organizational Studies" (1982), Routledge &Kegan Paul
- Perrow, Charles., "Accident in High-Risk Systems", Technology Studies, 1(1), pp.1~20 (1993)
- Peters, H. P., "‘Chernobyl’ and the nuclear power issue in West German public opinio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0, pp.121~134 (1990)
- Renn. Ortwin., "Risk Governance Towards an Integrative Approach", International Risk Governance Council, ~ (2005)
- "Risk governance: coping with uncertainty in a complex world" (2008), Earthscan
- Rhodes, R. A. W, "The New Governance: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Political Studies, 44, pp.652~667 (1996)
- Richards, David., "Governance and Public Policy in the United Kingdom" (2002), Oxford University Press
- Shergold, P., "Collaborative Governance: A New Era of Public Policy in Australia?" (2008), ANU Press
- Tierney, K. J., "The Sociology of Katrina: Perspectives on A Modern Catastrophe", pp.35~50 (2007),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Nuclear Power in Germany" (2014)[URL]
- "한국원자력산업회의"[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