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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비스 주체에 따른 공공성의 내용을 중심으로-

What does publicness mean in social services? : A conceptual understanding on publicness

노연희|양성욱
한국사회복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For Social Welfare Studies)|2012.03|사회복지연구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제43권 제1호|pp. 31-57|DOI 10.16999/kasws.2012.4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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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공공성publicness시장화marketizationsocial services
주제분류사회복지학

초록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성은 최근의 사회서비스 영역의 시장화 경향하에서 사회서비스가 담보해야 하는 핵심적 내용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성은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고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의 다의성이나 모호성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학문영역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성이 사회서비스의 영역에서 어떻게 논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서비스 전달방식의 시장화라는 현실상황하에서 다양한 서비스 주체에 따라 어떤 내용의 공공성이 요구되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서비스 수혜자의 범위, 수혜자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내용의 구성과 규제, 사회통합 등의 사회적 목적 달성,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의 신뢰를 포함하는 사회서비스의 대한 신뢰형성, 재정적 책임성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공공영역 그리고 비영리·영리-민간영역 등 각 주체별로 주로 요구되는 공공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적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경험적 논의의 기반을 제공하였고, 실천적 측면에서는 비영리·영리 민간영역에서 사회서비스가 본래의 목적달성의 수단으로서 공공성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publicness in social services. Recently, it has been argued that publicness be one of the key elements of social services even under the current social service marketization. Although publicness has been discussed in different ways in various academic areas, there is no consensus of what publicness really means, especially in social services. Therefore, reviewing discussions on publicness, this study intends to discover commonly shared aspects of publicness, and ultimately to suggest meanings of publicness in social services. This study also attempts to discuss whether different types of social service producers require different types of publicness under the context of welfare mix and social service marketization. The publicness in social services is related to various aspects: the scope of service recipients, trust toward social services, appropriate composition of services, social integration, role of government, and public accountability. Also it is suggested that the specific meaning and contents of publicness can be used in different ways for each social service producer, such as public, nonprofit, or profit sector. The study has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is study provides the basis for further empirical studies on publicness academically and for implementation of publicness in the field of social services prac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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