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공공성과 한국 사회의 발전
Civil Publicness and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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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공공성은 사회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 공공성의 개념은 상당히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이 글은 공공성의 개념을 우선 ‘다수의 사회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성질’로 이해하며, 공공성의 대상과 주체, 그리고 크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요청한다. 여기서 나아가 이 글은 국가나 노동계급 중심의 공공성 주장의 문제에 주목하고, 주권자로서 시민이 공공성의 상태를 실증하고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이 글은 공공성의 개념을 공공부문의 보호를 위한 방어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 개념으로 파악한다. 이로부터 재벌뿐만 아니라 ‘신의 직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기구와 공공기관의 개혁이 공공성의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Abstract
Today, publicness is being used as a core concept for social development. But the concept of publicness is very confused.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publicness is defined as ‘a feature that exercises influence on many social members’, and I argue a definite classification of the object, subject and scale of publicness. Moreover, I attempt to explain the problems of state or labor class centered publicness argument, and stress the necessity to prove and reform publicness by citizen as a sovereign. I think the concept of publicness not as a defensive concept for protecting the public sector but as a positive concept fot social development. So, I argue the reform of government and public organs which are criticized as ‘god’s job’ is necessary as well as the reform of the Jaebul for the strengthening of public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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