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홍수 위험 극복과 공공성‑ 1953년 대홍수와 이중학습의 진전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flood risk and publicness in Netherlands: double-loop learning after the flood in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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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형 재난이 반복되는 한국사회와 달리 네덜란드는 홍수 취약성에 비해서 홍수 위험에 대한 사회적, 기술적, 제도적 관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저지대일 뿐만 아니라 인구가 밀집해 있어서 홍수 위험은 네덜란드의 근본적인 정치·사회적 쟁점이자 국가적 아젠더이기도 하다. 네덜란드의 홍수 위험 관리는 트라우마의 집단 기억으로 각인된 1953년 대홍수를 계기로 구조적인 시스템 혁신이 일어났다. 대홍수의 피해가 심각하여위험의 수용가능성이 낮아졌고, 안전을 위해 홍수 수습책에서 예방책으로 지배적 가치가 전환되었고, 홍수 직후 재빠르게 설립된 델타위원회는 바닷물을 가로막는 대규모 댐건설 사업인 델타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위험 방어와 안전을 위한 가치의 전환, 그에 따른 이중학습과 시스템 혁신은 공공성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네덜란드의 공공성은 OECD 30개국 중에서 10위를 차지하며, 하위 요소들이 비교적 고르게발달해 있다. 사적 이익을 견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자원과 활동의 투입(공익성), 시민들이 공적 사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실질적 역량(공민성), 관련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공개성)은 홍수 위험 관리를 위한 정부-민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게 한다. 이러한 정부-민간 협력 체제가 작동하려면 시민사회의 역량이 요구되는데, 기둥화라는 역사적, 문화적 특성은 각 기둥을 중심으로 시민을 조직하고 공적 활동에 참여시키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각 기둥 내에서 정치 엘리트와 대중간의 긴밀한 유대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기둥들이 정부-민간 협력 체제의 토양을 이룸으로써 문제 해결을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합의를 추동하였다.
Abstract
The Netherlands is characterized by not only its high flood vulnerability but alsohigh flood risk management in social, technical, and institutional aspects. Thestorm surges on the North Sea are serious threats to the low-lying part ofNetherlands. The flood defense and water management have been recognized ascrucial issues and national agenda. After the flood disaster in 1953, which remainsas traumatic collective memories, double-loop learning process has followed to secureflood prevention and safety. The Delta committee established after the disasterin 1953 decided to execute Delta project including the constructions of dams, barriers,dykes across the North sea in terms of long term investment. Due to openness(transparency), public interests pursuit, civic participation which are essentialcomponents of publicness, the Netherlands have succeeded in the innovations offlood risk management system. In history of wars against flood, people have balanced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public. They are well organized around eachpillar in basis of religions or political attitudes, and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process to engage decision making processes. Pillarization implies the close tiesbetween political elites and the masses through networks of religious, ideologicalorganizations. And it promotes the cooperations between government and civic societyto solve important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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